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275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난지안내센터장 최호철 02/26 동찬수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공원사용료 자체점검 결과보고 2018. 2 난지안내센터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공원사용료 자체점검 결과보고 공연기획사에서 ‘15년~’17년 난지안내센터에 제출한 공원사용료(입장료 10%)정산에 의심 가는 자료가 있어 공연티켓 판매회사에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방향을 보고 드림 ？？ 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4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40조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02조, 제108조, 제140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공원 이용료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 140조에 따르고, 「지방자치법」제 140조에서는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으로 규정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난지안내센터에 제출된 사용료(입장료 10%) 정산서 ○ 대상기간 : 3년(’15년 ~ ‘17년) ○ 점검내용 : 공연 후 제출 정산자료에 대한 판매액10% 부과 적정성 ○ 점검기간 : ’17.11.15(수)~‘18.2.21(금) ○ 점검방법 : 공연티켓 판매대행사 자료제출요구 및 공연기획사 정산자료에 근거한 사용료(입장료 10%) 부과 비교 ○ 점검일정 ？？ 중점 점검사항 ○ 공연후 정산자료(입장료 10%)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 납부 여부 ○ 행사주관사가 기 제출한 정산자료와 판매대행사 제출자료 비교 ○ 부실 제출 자료에 대한 고의성, 추징 및 과태료 부과여부 ○ 추징시 납부가능 여부 검토(보증보험사에 이행청구건 등) ？？ 점검결과 및 처리방향 년도/건 재 정산액(A) 기 정산액(B) 추징액(A-B)/10 추징 제외/건 2015년/3 2,983,190 1,121,106 186,208 2016년/7 4,556,235 2,638,298 191,794 3,825/2 2017년/11 5,772,634 4,000,019 177,261 14,718/1 합 계 / 21 13,312,059 7,759,423 555,263 18,543/3 추징 예상액 536,720 붙임 공연티켓 판매대행사 수합자료(2015년~2017년) 1부. 끝.
16896267
20210929190414
본청
난지안내센터-275
D00000328850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