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45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류종욱 박진용 02/23 조세연 협조 주무관 조기동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2018. 2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보고회 개요 ？ 일 시 : ’18. 2. 9.(금) 15:00~17:30 ？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본부장, 부본부장, 부장(4), 외부전문가(1) 등 ？ 주요내용 : 주요 연구결과 발표, 참석자 의견 제시 등 - 요금 현황, 누진단계 및 업종 조정, 요금 현실화 방안 등 주요 연구결과 발표 ？？ 주요 의견 ？ 가정용 누진단계 폐지·조정 관련 의견 - 누진구간을 현재와 다르게 하는 방안도 있으므로 월사용량별 가구수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필요 - 다자녀 가구, 대가족 등을 고려할 때 가정용 누진제 폐지가 필요 - 대구시의 경우 가정용 누진제 폐지 후 조정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누진제가 물사용량 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누진제는 수자원 보호 측면이 있어 유지하는 방안도 필요 ？ 업종 통합·조정 관련 의견 - 업종의 성격상 욕탕용은 일반용에 가까우므로 공공용과 통합하는 것보다는 일반용과 통합하는 것이 더 타당함 - 다른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공공용과 일반용의 통합이 필요 ？ 요금현실화 관련 의견 - 4년간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물가 상승에 따른 요금단가 연동 등) - 영업용의 인상은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한에 그치고 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매우 낮은 가정용에 대한 인상이 필요 - 요금인상은 물사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공공부문은 물 절약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용에 대한 인상은 필요 - 상수도 사업이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므로 총괄원가는 사용료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함 ？ 기타 요금제도 관련 의견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업종별 단일단가로 요금을 받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므로 업종별 단일단가(안) 제시 필요 - 현실화율을 일정 수준으로 높인 후 물가 또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많은 자료를 가지고 요금제도의 기본부터 심도 있는 논의의 장 마련 - 정부 지침, 타광역시 사례 등을 모아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 - 수도요금 관련 자치법규 규정 중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금번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 사항 ？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연구용역에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 과업(자치법규 정비) 추가에 따라 연구용역 수행기간 연장 조치 ※ 중간보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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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1845

D000003287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