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738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교육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행정1부시장 이일호 안영진 고영대 김기운 02/21 윤준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 서울시 권역별 안전교육여건 보장을 위한 -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계획 2018. 2.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건립 후 운영방안 검토완료 - 서울시 권역별 안전교육여건 보장을 위한 -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계획 최근 다양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시민 안전 관심도가 증대됨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안전교육센터가 부재한 서남권에 건립함으로써 안전체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1 개 요 4 - ？？ 추진배경 ○ 교육부 안전교육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70억 확보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7) 내 반영된 사업 ○ 강서구 건립부지 제공과 예산투자 및 건립 후 직접 운영에 대한 의사표명 ○ 안전교육센터가 부재한 서울 서남권에 안전교육 여건 마련 ※ 시·구 직접운영 안전체험관 현황 <붙임1 참고> 구 분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 광진구 민방위교육센터 운영주체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광진구청 위 치 성북구 광진구 동작구 광진구 교육대상 민방위대원, 시민(학생) 시민(학생) 민방위대원, 시민(학생)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강서구 ○ 기 간 : 2018년 ~ 2022년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39번지(발산근린공원) <붙임2 참고> ○ 건립규모 : 지상 3층, 건축면적 1,270㎡(385평), 연면적 3,276㎡ ○ 교육대상 : 민방위대원, 학생, 시민 2 추 진 경 과 <붙임3 참고> ？？ (’16.10월)행정안전부(舊 국민안전처), 안전교육센터 확충 제안(강서,은평) ※ 근거 : 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 개발 연구(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 (’17.3월)교육부, 안전교육센터 건립공모에 비상기획관·강서구 제출 ？？ (’17.5월)교육부, 안전교육센터 공모결과 강서구 선정 ？？ (’17.12월)강서구,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추진 적합 ？？ (’17.12월)한명희(강서4) 시의원 발의, 안전교육센터 건립예산 1억 편성 ？？ (’18. 1월)市 투자심사 의뢰(→재정관리담당관) 3 사 업 계 획 ？？ 교육인원 : 1일 480명(연 144,000명) ？1일 기준 : 조별 20명 × 8개조 × 3회 운영 = 480명 연간 기준 : 1일 480명 × 300일(평균 운영일) = 144,000명 ？？ 안전교육센터 구성 : 6개 체험존(10개 체험실), 4D 영상관 등 <붙임4 참고> 연번 체험존명 체험프로그램 구성(안) 1 생활안전 체험존 · 화재안전(연기대피 등), 시설안전(붕괴 등) 2 교통안전 체험존 · 보행안전(눈·비올 때 등), 버스안전(승하차, 안전벨트 착용 등) 3 자연재난 체험존 ？ 기후성 재난(태풍 등), 지질성 재난(지진 등) 4 사회기반안전 체험존 ？ 화생방(화학·생물학·방사능), 환경·생물안전(미세먼지, 황사 등) 5 범죄안전 체험존 · 미아안전(미아 피해, 자녀 미아 방지 등) 6 보건안전 체험존 · 응급처치(지혈· 골절, 심폐소생술 등) ※ 국민안전체험관 표준모델(舊 국민안전처, 2016.10.4.) 반영 / 추후 기관별 세부 협의 4 소 요 예 산 ？？ 건 립 비 : 200억(국비 70억원, 시비 65억원, 구비 65억원) ○ 연도별 예산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합 계 200억 70억원 2억원 64억원 64억원 국 비 70억 70억원 - - - 시 비 65억 - 1억원 32억원 32억원 구 비 65억 - 1억원 32억원 32억원 ○ 세부내역(舊, 국민안전처에서 제정한 표준모델 근거) · 건축비 100억(㎡당 450만원) · 전시시설 및 인테리어 22억(㎡당 100만원) · 콘텐츠 60억(체험실 10개×6억) · 4D 상영관 18억(250석) ※ 시·구 보조금 분담기준(사업비 200억 중 국비 70억 제외 130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내 ‘110번 민방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에 시 50: 구 50 반영 ※ 유사사례 ○ ’09년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실기실습장 보강 : 5억원(국비 30:시비70) ※ 관련근거 :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호(민방위담당관-714, 2009.1.15.) ○ ’12년 광진구 민방위 교육훈련센터 구축 : 5억원(국비 30:시비35:구비35) ※ 관련근거 : 소방방재청 민방위과-4925(2011.10.10.) ？？ 건립 후 운영비 ○ 사업 운영주체인 강서구에서 운영비 부담(서울시 교육청 일부 지원) ○ 서울시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국·시비 30:35 매칭) - 소요예산(안) : 연 7,800만원(국비 3,600만원, 시비 4,200만원)/’18년 기준 - 지원기준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예상계상기준」적용 ○ 단, 운영 중 시설개선 예산필요 시 국비지원 건의 및 사용기관 상호협의 5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19~’20년 예산편성 ○ 강서구 : 안전교육센터 건립 진행사항 지속 협의, 예산집행 및 결산 철저 ○ 市 교육청 : 안전교육센터 학생 체험 세부프로그램 연구 ？？ 향후일정 ○「市·교육청·강서구」업무협약 체결 : ’18.2.27. 통합방위회의 시 ※ 안전교육센터 건립·운영 업무협약서(안) : 붙임5 참고 ○ 市 투자심사(’18.3월), 중앙 투자심사(’18.6월) ○ 안전교육센터 설계 용역(’18.9월~’19.9월) ○ 안전교육센터 건축(’20.3월~’22.2월) ○ 안전교육센터 운영(’22.3월) 붙 임 1. 안전체험관 세부현황 2. 사업위치도 3. 중앙정부 안전교육센터 건립 근거 4. 체험관 구성도 5. 안전교육센터 건립·운영 업무협약서(안) 붙임1 안전체험관 세부현황 ？？ 시·구 직접운영 안전체험관 세부현황 구 분 대형 안전체험관 소형 안전체험관 ①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②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③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 ④ 광진구 민방위교육센터 운영주체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광진구청 위 치 성북구 광진구 동작구 광진구 연 면 적 2,562㎡ 5,444㎡ 8,020㎡ 587㎡ 건립년도 1986년 2003년 2010년 2013년 건립비용 -’86년 확인제한 -’04년 5.7억(시비) -’09년 5억 (국비1.5억, 시비3.5억) 전액 시비 205억원 414억원 (국비 10억, 시비 404억) 5억원 (국비1.5억, 시·구비 각 1.75억) 연간 운영비 1.7억원 12억원 0.2억원 교육대상 시민(학생) / 민방위대원 시민(학생) 시민(학생) / 민방위대원 연간교육인원 4만명 30만명 1만명 비 고 1회 교육이 4시간으로 교육인원이 적음 - 1회 교육이 4시간으로 교육인원이 적음 붙임 7 - 붙임2 사 업 위 치 도 ？？ 위 치 :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39번지 일대(발산빗물저류조) ？？ 면 적 : 발산근린공원 17,825㎡ 중 1,270㎡(연면적 3,276㎡) 마곡역 붙임3 중앙정부 안전교육센터 건립 근거 ？？ 본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2017),「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서울시 일반 대형체험관 1개소(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계획으로 기 선정 및 반영된 사업임. ？？ 교육부 안전체험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특별교부세 70억) 확보 완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12885(2017.12.8.) ？？ 또한 ‘국민안전처(2016),「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 개발 연구」’에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고 연구된 강서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위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중？대형 일반안전체험관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 5개 이외에 추가 5개 추가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서울시 연간 안전체험 대상인원 1,405,743명에 기반한 필요 중？대형 일반안전체험관 수는 총 10개로, 기존 체험관수 5개 대비 5개가 부족한 상황 ※ 대형 일반(4): 보라매 안전체험관, 광나루 안전체험관, 성북구 민방위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중형 일반(1): 로보카폴리 어린이교통공원 <서울지역 중·대형 일반 안전체험관 현황 및 확충 현황> 붙임4 체험관 구성도 [ 1층 평면도 ] [ 2층 평면도 ] [ 3층 평면도 ] [ 4층 평면도 ] 붙임5 안전교육센터 건립·운영 업무협약서(안) 생애주기별 서울시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교육센터 건립？운영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하‘각 기관’이라 한다)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에 상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안전교육센터의 건립 및 운영을 추진하면서 각 기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민방위대원, 학생 등 서울시민의 안전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각 기관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태도로 협약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협약사항) 본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로 협력한다. 1. 각 기관은 안전교육센터의 원만한 건립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한다. 2. 각 기관은 안전교육센터가 성공적인 모델로서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 공동 협력한다. 3. 각 기관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4. 각 기관은 안전교육센터의 수준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전교육센터 건립 자문단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5. 안전교육센터를 매각, 양여 등 행정재산 처분 및 용도변경은 각 기관 동의 후에 진행한다. 6. 안전교육센터 교육 예상인원의 50% 이상을 유？초？중？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연간 14만명 예상) 7.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안전교육센터 운영 주체가 되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생 운영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시설개선에 필요한 운영비를, 서울특별시는 민방위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분담한다. 제4조(상호협력) 각 기관은 위 협약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력하며, 본 협약서상 의견차가 있거나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밀보장) 본 협약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내부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준수하며 상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약기간) 본 협약서는 각 기관장이 합의하여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일방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변경？해지) 본 협약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변경 및 해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018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박 원 순 (서명) 조 희 연 (서명) 노 현 송 (서명) 참고1 행정안전부 2017,「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내용 <행정안전부 2017,「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내용 발췌> 정부는 체험교육이 재난대응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전국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22개를 신규 건립한다.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 □ 일반 대형 체험관 : 9개소 ○ 교육부에서 건립 추진 중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양평, 충북 제천, 충남 공주, 전남 영광, 경북 의성, 경남 진주) 참고 4 - 건립지역 층수 체험관 명칭 인천시 4층 인천 학생안전체험관 세종시 2층 대전 학생안전체험관 경기 양평군 3층 경기도 안전체험 교육시설 충북 제천시 지하 1층 지상 3층 충북 학생안전체험관 충남 공주시 3층 충청남도 학생안전체험관 전남 영광군 3층 전남안전체험교육센터 경북 의성군 지하 1층 지상 2층 경상북도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경남 진주시 4층 경남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참고2 <교육부 안전체험관 공모사업 선정 공문(국비 70억 확보)> 참고3 舊 국민안전처 주관「안전체험관 표준모델 마련」연구용역 내용 참고4 서울시 내 중·대형 안전체험관 현황 <근거 : 국민안전처(2016),「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 개발 연구」> ？？ 중·대형 안전체험관 구 분 시 직접운영 민간 자체운영 ①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대 형) ②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대 형) ③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 (대 형) 송 파 안전체험교육관 (대 형) 로보카폴리 어린이교통공원 (중 형) 운영주체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위 치 성북구 광진구 동작구 송파구 노원구 연 면 적 2,562㎡ 5,444㎡ 8,020㎡ 1,586㎡ 1,400㎡ ※ 체험관 규모(연면적) : 대형(1,500㎡이상), 중형(900㎡~1,500㎡), 소형(9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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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2738

D000003286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