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12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혜선 김덕환 이상훈 代이상훈 02/09 代이상훈 협 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사업 - '18년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운영계획 2018. 2. 8.(목)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사업 - '18년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운영계획 에너지 절약 컨설팅 및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실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진단·컨설팅 지속 추진 ○ 자치구별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되, 시정 주요사업(미세먼지 저감대책 등)과의 연계활동 강화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제59조(교육·홍보)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 서울의 약속 및 시민실천과제 발표('15. 4.) ○ 환경부「저탄소생활 실천운동」국고보조사업 지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8. 3월 ~ 12월 ○ 추진주체 : 25개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 소요예산 : 402백만원(국비216백만원 · 시비216백원, 국시비 50:50) - 자치구별로 사업비 16,080천원 균등 지원 ○ 추진내용 : 에너지절감 진단·컨설팅,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예산 : 220,000천원(구별 8,800천원) ？？사업내용 : 컨설턴트 양성 및 진단·컨설팅 활동 - 컨설턴트 양성 : 지자체 자율 목표 수립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5,000개소, 구별 200개소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사업예산 : 120,000천원(구별 4,800천원) ？？사업내용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활성화 - 시민실천단협의회 정기회의 참여, 공동추진 사업 협의 등 - 자치구 시민실천단 정기회의, 자체추진 활동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홍보？캠페인 동시추진 활동 - 그린리더(고급) 원전하나줄이기 지역홍보단 운영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그린리더 양성 ？？사업예산 : 62,000천원(구별 2,480천원) ？？사업내용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그린리더 양성 - 지역특성 및 교육-체험-실천을 연계한 기후변화 ‘시민교육’ 실시 - 시민대상 기후변화？에너지절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그린리더 1만명 양성(구별 400명) : 초급 9,625명, 중급 250명, 고급 125명 ○ 추진절차 사업운영계획 안내 : ’18.2.9. (市) ？ 사업신청서 제출 : ’18.2.21.限 (區) ？ 사업비 지원 : ’18.3월중 (市) ？ 사업추진 : ’18.3~12월 (區) ？ 최종평가 : ’19.1월 (市) <’17년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사업 추진결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3월 ~ 12월 ○ 사업내용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린리더 양성 4개 사업 ○ 사 업 비 : 432백만원(국비216백만원, 시비216백만원) ○ 집행현황 : 426백만원, 집행률 98.7%(국비213백만원, 시비213백만원) ？？ 추진결과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 6,567명, 206개 단체('17.12.31.기준)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협의회’ 운영으로 자치구 시민실천단 간 소통기회 (활동보고회 개최, ’17. 11.7.) 마련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컨설턴트 양성 : 64명(1종 33명, 2종 10명, 3종 21명) - 진단·컨설팅 : 5,006개소(가정 4,627개소, 상가 379개소) ※ 감축 2,849개소, 감축량 251,863kg/CO2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그린리더(초·중·고급) 양성 - 기후변화 및 에너지절감 시민교육 추진 : 4,950회, 137,237명 - 그린리더 양성 : 13,386명(초급 12,832명, 중급 380명, 고급 174명) 사 업 명 당초계획 추진실적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5,000개소 5,006개소 그린리더(초·중·고) 양성 10,000명 13,386명 ※ '17년 사업평가 결과, 당초 계획대비 목표량 초과달성으로 '18년 사업비는 자치구별 균등지원 Ⅱ 사업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1.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정부의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대비 37%▽) 달성을 위해 비산업분야 감축노력 일환으로 가정·상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 컨설턴트 양성 : 목표달성에 필요한 소요인원 지자체 자율 수립 ○ 진단·컨설팅 : 5,000개소(가정 4,625가구, 상가 375개소) ※ 환경부 제시목표 : 3,960개소(가정 3,600가구, 상가 360개소) - 자치구별 : 200개소(가정 185가구, 상가 15개소) ○ 추진방법 : 자치구 직접수행 ○ 추진내용 -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턴트 역량강화 및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시스템 사용 - 참여사업장(가정·상가) 모집 및 진단·컨설팅 ○ 소요예산 : 220,000천원(구별 8,800천원 균등 지원) 컨설턴트 양성 및 교육 ？？ 주요내용 ○ 컨설턴트 모집 : 자치구 컨설턴트 희망자 모집 후 명단 서울시로 제출 등급 자격 활동분야 1종 심화교육 이수 후 시험검정 80점 이상 가정？상가？학교 2종 심화교육 이수 후 시험검정 60점 이상, 80점 미만 가정？상가 3종 기본교육 이수 후 시험검정 60점 이상 가정 분야 ○ 컨설턴트 등급 ○ 진단·컨설팅 교육 - 교육방법 : 기본, 심화, 실습, 보수로 구분하여 교육진행 분야 내용 대상 기본 가정 분야(6시간) 신규 컨설턴트 희망자 심화 상가？학교 분야(5시간) 기본교육 이수 후 시험 3종 + 기존 컨설턴트 중 승급 희망자 실습 분야별 현장교육 희망자 보수 ‘18년 변동？개선 사항 (4시간) 지난 연도 컨설턴트 중 당해 연도 활동 희망자에 한해 선택적 실시 - 양성기관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교육시행관련 제반사항 운영 : 서울시 - 양성인원 : 목표달성에 필요한 소요인원 지자체 자율 수립 ※ 교육인원 파악 관련 추후 별도 수요조사 예정 ※ 컨설턴트 자격요건 ？？에너지설계사 또는 최근 3년 이내 중급이나 고급리더 교육 이수자 ？？단위환산 및 계산, 컴퓨터 활용 문서작성 가능한 자로서 사업 담당자가 추천한 자 ○ 체계적인 컨설턴트 양성·활동 관리 - 양성교육 이수 → 평가(시험검정)로 1종, 2종, 3종 등급결정→ 등록·활동 - 컨설턴트 등급별 사업장 배분. 단순 교육이수자는 진단·컨설팅 불가 - 지난 연도 컨설턴트는 보수교육 이수 후 당해 연도 활동가능(4시간, 평가없음)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진단·컨설팅 참여사업장 모집 - 자치구별 200개소(가정 185가구, 상가 15개소) - 지역 내 참여사업장 대상 홍보 및 안내 공문 발송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여사업장, 에코마일리지 신청 안내 ○ 진단·컨설팅 활동 - 컨설턴트 : 진단·컨설팅 교육 이수 후 평가자 중 1~3종 자격 취득자 - 데이터 수집, 활동비 연내 집행 등을 위해 진단·컨설팅 9월까지 활동 마무리 [진단·컨설팅 과정] 자치구 ·컨설턴트 모집？관리 ·진단·컨설팅참여사업장 모집 ·컨설턴트와 매칭 ？ 컨설턴트 (사전활동) ·배출데이터 요청(컨설팅 이전 전년도 6개월 간 데이터) ·방문일시 협의 ？ 컨설턴트 (방문) ·진단·컨설팅 활동 (전기, 도시가스, 수도) ？ 컨설턴트 (사후관리) ·진단·컨설팅 보고서 작성 ·컨설팅 이후 3개월 간 데이터 확인· 시스템 입력 ？ 자치구 ·보고서 검토·승인 (활동비 1차 지급) ·3개월 데이터 입력 확인 (활동비 2차지급) ·실적자료 시스템 입력 ？ 서울시 ·서울시 실적·통계작성 등 (환경부 제출) 통합관리 ○ 컨설턴트 활동 평가 실시 - 진단·컨설팅 질적 향상 유도 및 인력관리 체계 구축 - 컨설턴트는 진단？컨설팅 방문 후 1주일 이내 컨설팅 결과보고서 입력 → 지자체는 1주일 이내 컨설팅 결과보고서 확인 후 기준에 따라 승인 또는 반려 ？？반려 : 0점(반려 시 사유 기재) / 승인 : 6점, 8점, 10점 - 컨설팅 활동 자격 유지기준 : 환경부 지침 변경 예정 ※ 현행기준 : 위촉 다음해 12월까지 위촉기간으로 활동실적 평가 후 재위촉 여부 결정, 보고서 평균 8점 이상, 월1회 이상 컨설팅 ？？ 사업비 지원내역 ○ 지출범위 - 사업운영비, 컨설턴트 진단·컨설팅 활동비(진단 및 유지관리비), 참여사업장 물품구입비(에너지절약 가능물품 : 멀티탭, LED전구, 타이머 콘센트 등) ○ 집행기준 : 목표 달성을 위해 자치구별 예산범위 내 자율편성 - 참여사업장 진단·컨설팅은 2인 1조로 운영 - 결과보고서 승인 시 1차 지급, 3개월 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추가 입력 시 2차 지급하는 2회 분할지급 원칙이나 데이터 입력 시 일괄 지급도 가능 ※ 환경부 활동비 지급 단가 : 가정 1가구 3만원, 상가 1개소 4만원 2.「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민·관협치를 통한 녹색서울 조성을 위해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협의회 운영 및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협의회 운영(공동추진) - 구성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 운영 : 정기회의(연 2회) 및 수시 개최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과제 중 집중시행 주제 선정 및 추진방향 협의 등 ○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활성화(자체추진) - 구성 :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구별 그린리더, 환경위원회,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 구민 등 활동가 참여 확대 - 운영 : 정기회의, 워크숍 등 개최 및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자체추진 추진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 및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홍보？캠페인 동시추진 활동 그린리더 고급 원전하나줄이기 지역홍보단 운영 활동 등 구분 구성원 기능 대표단 (총괄분과) - 시민실천단장(자치구별 1명 이상) - 그룹·단체 또는 위원회 대표 ※ 주도적으로 참여 가능한 단장 선정 - 격월 1회 회의개최 또는 필요 시 각 단체에 회의결과 전달·확산 - 주요계획 수립 및 실천내용, 방법 선정, 그룹별 업무분담 등 활동단 (개별분과 구성) - 그룹·단체별 환경관련 활동가 : 그룹·단체 중에서 환경활동에 참여하는 주 활동가 ※ 분과 구성 : 에너지, 대기·교통, 자원순환, 생태, 보건·안전 등 - 시민실천단 계획에 따른 실천 사업 및 홍보·캠페인 등 추진 - 격월 1회 또는 필요시 참여단 - 그룹·단체별 환경관련 참여자(회원) - 시민실천단 실천사업 및 주요 행사 개최 시 참여·지원 - 각 단체 자체회의 시 또는 네트워크 활용, 의견 전달·수렴 및 활동유도 등 ※ 자치구 특성·여건 맞게 구성 ○ 추진방법 : 자치구 직접수행 ○ 소요예산 : 120,000천원(구별 4,800천원 균등 지원) ？？ 주요내용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협의회 운영(공동추진) - 서울시(녹색위)와 자치구(시민실천단)의 공동 주제 선정？추진으로 효과 제고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협의회 상·하반기 정기회의(3월, 10월 예정) ？？지구의 날(4.22.), 환경의 날(6.5.), 차 없는 날(9.22.) 등 ○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활성화(자체추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치구 자체추진 활동계획 수립 시행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상·하반기 자체 정기회의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과제’ 추진 ？？상가·기업 등과 연계 에너지나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시민 참여 확대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과제 홍보·캠페인 등 전개 : 월 1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 정기 캠페인(필수) : 인원 30명 내외 3~11월 총 9회, 매월 넷째 주 수요일(대중교통 이용의 날) 시행 ？？시민실천 사업 : 에너지, 대기, 교통, 자원순환, 물, 생태, 도시농업, 건강 등 ？？실천주체별 시민실천 생활수칙 홍보 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홍보？캠페인 추진 : 격월 1회 ？？시원차림, 온맵시 등 홍보 및 캠페인 참여 ？？행복한 불끄기, 에너지의 날 등 환경행사 개최 및 참여 ？？자치구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홍보물 비치 등 ○ 그린리더(고급) 원전하나줄이기 지역홍보단 운영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교육 : 구별 연3회 이상 - 아파트, 상가 등 대상 서울시 정책 및 에너지효율화개선(BRP, LED), 미니태양광 등 홍보 : 격월 1회 - 기후변화·저탄소생활 등 관련 교육·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초·중급 그린리더 활동 지원 3.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그린리더 양성 지역 내 실질적인 교육거점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에너지 절감 교육활동 지원 및 녹색생활 수칙을 전파하는 지역단위의 녹색활동가인 그린리더를 양성 ？？ 사업개요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존 유사？관련시설 공간 활용 및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 추진 - 시민대상 기후변화？에너지절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지역 및 공동체별 특화사업 및 맞춤형 시민교육 실시 ※ 교육-체험-실천 지향 - 저탄소생활 및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 그린리더 양성 : 1만명(초급 9,625명, 중급 250명, 고급 125명) - 자치구별 : 400명(초급 385명, 중급 10명, 고급 5명) - 저탄소생활 수칙을 전파하는 지역단위의 중？고급 그린리더 집중 양성 - 운영절차 : 모집 → 교육 → 수료？위촉 → 과정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 추진방법 : 자치구 직접수행 ○ 소요예산 : 62,000천원(구별 2,480천원 균등 지원) ？？ 주요내용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자치구 홍보 기후·환경정책 콘텐츠 개발 등 -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과 연계 사업 홍보？교육？체험부스 운영 지원 ○ 시민대상 기후변화 및 에너지절감 교육 콘텐츠 개발, 기후·환경교육 - CO2 1인 1톤 줄이기 시민실천 등 환경정책관련 교육 - 지역 및 공동체별 특성에 맞는 시민대상 기후변화 및 에너지절감 교육 - 장소(가정, 학교, 사회 등) 및 연령대 고려, 맞춤교육 실시 ？？가정(주부, 어르신) : 아파트(부녀회), 경로당 등 연계한 교육 ？？학교(대학교) : 교육-체험-실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업(회사원 등) : 사무실, 협회 등 연계, 대기전력차단 등 생활습관 개선 교육 그린리더 양성 ○ 초급리더 : 기후변화 및 에너지절약 교육(3시간 이상) - 양성기관 : 자치구 - 양성인원 : 구별 385명 이상 ○ 중급리더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 미세먼지 저감 교육(21시간 이상, 3일) - 양성기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자치구 - 양성인원 : 구별 10명 이상(최근 3년 이내 초급리더 교육이수자) ○ 고급리더 :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전문교육(28시간 이상, 4일) - 양성기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자치구 - 양성인원 : 구별 5명 이상(최근 3년 이내 중급리더 교육이수자) [초·중·고급리더 대상 기준] ？？초급리더 : 가정, 사회 민간단체, 기업(종교계, 의료계 등), 군부대, 경로당(노인층) 대상 ？？중급리더 : 기존 시민단체 활동가 및 지역 활동 지도자 대상 및 초급과정 이수자 ？？고급리더 : 기후변화·에너지 담당 활동가 대상 및 중급과정 이수자 Ⅲ 행 정 사 항 ？？ 사업 평가 ○ '18년 사업평가 : '19.1월 - 평가기준 : 목표달성도, 사업참여도, 예산집행률, 시민참여도 등 - '19년 사업비 교부 시 '18년 실적 평가 반영 → 목표 미달 자치구는 ’19년 예산배정액 조정 예정 - 평가결과에 의거 최우수(1개구) 및 우수(5개구) 유공시민, 공무원 시장표창 ？？ 사업예산 : 402백만원(국·시비 50:50)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서울의제21 실천, 자치단체경상보조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220,000천원(구별 8,800천원)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 120,000천원(구별 4,800천원)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62,000천원(구별 2,480천원) ？？ 자치구 추진사항 ○ 자치구 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시민교육 등 확대 - 사업 기본계획 통보 후 10일 이내 사업계획서(예산포함) 제출 - '18년 추진 실적보고서 제출 : '19. 1. 10. -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활성화를 통해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활성화, 각 사업별 연계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 부문별 ‘진단·컨설팅,시민실천단’, ‘기후변화교육’ 비목 간 변경 불가 - '18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국조보조예산 집행기준 등 참조 집행 - 외부 교육대상 교육비 집행 ？？ 컨설턴트 : 없음(주관 : 서울시·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그린리더 중급 : 1만원/1인 사업비에서 집행(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그린리더 고급 : 2만원/1인 사업비에서 집행(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고급과정 2만원/1인(28H.4일) = 중급과정 1만원/1인(21H.3일) + 고급과정 1만원/1인(7H.1일) → 중급과정(1만원) 이수 후, 고급과정 이수자는 1만원 추가 필요 ※ 중·고급 연계 교육으로 '18년 중급과정 이수자에 한해 고급과정 교육 신청 가능 - 회계종료 후, 1월 이내 사업비 최종정산 조치 완료 붙임. '18. 자치구「저탄소생활 실천운동」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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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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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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