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689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37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박진영 김경원 고경희 엄규숙 12/20 류경기 협 조 주무관 신재민 내？외국인이 함께 잘 사는 사람중심 서울 서남권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발전계획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정책추진 성과와 보완과제 2 Ⅲ. 추진방향 및 정책목표 5 Ⅳ. 세부 추진과제 7 ① 주민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외국인 이해와 접점 확대 7 ②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내？외국인주민 사회통합 9 ③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체계 구축 10 ④ 외국인주민 자립, 성장을 통한 상생 12 ⑤ 지원체계 운영 진단？고도화 및 협력 강화 13 Ⅴ. 향후일정 16 ※ 참고자료 1. 정책과제별 관계부서 현황 17 2. 사업별 예상 소요예산(안) 20 서울 서남권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발전계획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남권 5개 자치구에 대하여 내？외국인 주민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추진 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서울 서남권 5개 구 외국인주민 밀집 심화？확대 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 ○ 서남권 외국인주민 비중(9.0%) 서울시 전체(4.1%)의 두 배 이상 ？가리봉동？구로2동？대림2동 외국인주민 50%이상 ？영등포구 대동초/영림초, 구로구 영일초 다문화학생 비율 각각 51.9%/ 33.2%/ 33.3% □ 주민 간 사회통합과 지역낙후화 방지를 위한 정책 필요성 증가 ○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미디어에 의한 이미지 왜곡 등 부정적 인식 심화 ○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으로 향후 유발되는 사회통합 비용 최소화 ○ 외국인주민 수 증가 대비 적응？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 기반시설 부족 ？서남권민관협의체(’15.3월 발족)를 통한 정책과제 제안 및 해결책 논의 지속 ？ 서남권민관협의체, 서남권 현황조사 연구(’15년), 발전방안 연구(’16)등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 논의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요구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계법안 발의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지원 특별법안’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16.9.), 행정안전위 상정(’17.7.), 계류중 □ 외국인주민을 지역발전 자원으로 활용, 상생？공존 방안 마련 ○ 외국인주민 집적화, 거주 장기화로 경제 활성화 요인 존재(상업시설, 주거수요 등) ○ 지역 내 이중언어, 문화다양성, 중소규모 무역수요 등 자산가치 내포 ○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외국인주민과 공존할 필요 증가 Ⅱ 정책추진 성과와 보완과제 □ 정책추진 성과 ○ 다(多)가치마스터플랜 수립(’14년), 외국인주민 삶의 질 향상？문화다양성 증진 2013년 이전 정책방향 2014년 다가치 마스터플랜(’14~’18) 외국인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통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 외국인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양성 증진 인프라 건설 및 확보 인프라 운영 내실화 및 확장 OECD국가 외국인주민 중심 비(非)OECD국가 외국인주민까지 확대 서울시 주도의 하향식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 서울시, 자치구, 시민사회,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간 협력 강화 선택적, 유인적 외국인주민정책 보편적, 인권지향적 외국인주민정책 ○ 외국인주민 지원인프라 설치, 전문 지원체계 구축 ？영등포구(4) 서남권글로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드림교육센터, 다드림문화복합시설(’18.1월 개관예정) ？금천구(3) 외국인근로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구로구(1), 관악구(1), 동작구(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민？관？전문가 참여 거버넌스 활용,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집행 - 서남권민관협의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서울생활살피미 등 외국인주민이 정책과정에 직접참여, 논의, 제안 ○ 소외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논의 및 지원 확대 - 외국인주민 쉼터 운영 및 지원, 외국인근로자센터？이주여성상담센터 등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인권보호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정부 건의 등 ○ 서남권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지속 - 내·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17년 35백만원), 중국동포 문화거리조성(’17년 315백만원), 중국동포 자립역량강화(’17년 100백만원). 중국동포 이해교육(’17년 21백만원), 인식개선웹툰 제작·배포(’17년 9백만원) 등 □ 정책환경 ○ 서남권 선주민과 중국동포 등 외국인주민 간 상호 인식차이 심화 ？서남권 선주민, 중국동포 간 상호 인식차이 (서남권 발전방안 연구용역 2016년) ○ 외국인주민 거주 장기화에 따라 인권 사각지대 발생, 특히 외국인주민 자녀 공교육 적응 실패, 방치 증가 ○ 서남권 외국인주민 수 지속 증가, 저출산에 대응하여 인적자산으로 활용 ○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타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각 가능 ？중국동포가 밀집 거주하는 대림2동, 가리봉동 일대 중국음식점, 식료품점 등이 각각 180개, 115개소, 행정사, 직업소개소 등 46개, 51개소 운영 중 ？ 내？외국인 통합 및 갈등해소 정책 선행, 외국인주민 대상별 맞춤정책 추진 ？ 지역이미지 개선과 내？외국인주민 소통을 위한 랜드마크 시설 설치 ？ 인권 사각지대 외국인주민 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보완과제 ○ 지속적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밀집지역 내 갈등 지속, 지역주민 이탈현상 발생 ？ 외국인주민 밀집 인적자원과 상권 활용,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긍정적 지역이미지 개발 ○ 지역별, 시기적 필요에 따라 외국인지원시설 설치, 중소규모의 센터운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중복, 유사 프로그램 운영 ？ 시설운영 진단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및 시설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 외국인주민 대상 단순, 시혜성 지원 지양 ？ 시민의식 제고, 적응？교육？자립？안정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추진 ○ 민간공모 사업의 경우 단발성？행사위주 지원, 정보 비대칭으로 지원 편중, 결혼이민자 중심 지원정책으로 그 외 외국인주민과 형평성 문제 발생 ？ 시 - 구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 밀착형 사업추진 강화, 일반 외국인주민에게 정책 혜택 분산 ○ 외국인주민 대상 제공 서비스가 전문적이고, 안정화되었으나, 사업 홍보 미흡으로 이용자, 참여 단체가 제한적 ？ 홍보 강화, 출입국 시설, 공항 등과 연계, 서울시 지원시설 서비스 내용, 접촉방법 등 홍보 ○ 외국인주민 출신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별 등 기초자료 부족 ？ 중앙부처 통계자료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실태분석 Ⅲ 추진방향 및 정책목표 내？외국인이 함께 잘사는 사람중심 서남권 ① 주민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외국인 이해와 접점 확대 1. 외국인밀집 공간자산 활용, 글로벌 문화융합 지역으로 재생 ①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우마길 문화거리 활성화 및 앵커시설 조성 ②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밀집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확보 근거 마련 ③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의견반영 절차 의무화 방안 검토 2. 주민편의 향상과 화합을 위한 내？외국인 통합지원 공공시설 설치 ① 서남권 내외국인 공용 공간, (가칭)디딤플라자 건립 추진 ②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3. 지역 특성별 인프라 확충 지원 ① (동작구) 공립형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 설치 추진 ② (금천구) 글로벌 통합 복지센터 설치 추진 ②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내？외국인주민 사회통합 1. 내？외국인 주민 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확대 ① 자치구 연계, 선주민 대상 다름존중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확대 ② 각국 문화원, 다문화시설과 연계, 외국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 확대 ③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문화？기초생활질서 등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④ 내？외국인 교류 및 자생단체 지원 확대 2. 시민체감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 및 정책 수혜대상 확대 ① 외국인대상 체계적 홍보를 통해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② 인식개선 및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 교육 ③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체계 구축 1. 외국인주민 인권침해 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인권보호 기반 마련 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아동인권 보호, 신고매뉴얼, 대응요령 등 다국어제공 ② 외국인주민 성폭력？아동학대 등 발생 시 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 ③ 보호 사각지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기반 마련 2. 안전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외국인주민 안전체계 마련 ① 상해,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통역서비스 제공 ② CCTV설치 확대, 자율방범대 등 지속운영 ③ 지진, 폭염, 장마, 한파 등 재난상황 시 다국어 문자안내 ④ 서울시 재난정보포털 ‘서울안전누리’ 주요정보 번역 제공 ⑤ 서울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외국어서비스 추가 ④ 외국인주민 자립, 성장을 통한 상생 1. 이주배경자녀 성장주기별 지원,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 ① 아동과 양육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② 교육청과 협력, 이주배경 청소년 공교육 진입기반 마련 ③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및 진출 지원 ④ 내？외국인 청소년 통합활동을 위한 민간연계 사회공헌 모델 개발 2. 외국인주민 인적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① 이중언어능력 활용한 통번역가 양성, 협동조합 구성 지원 ② 본국에서의 경력？자격 등을 활용한 능력개발 기회제공 및 일자리 연계 ③ 외국인 숙련기능노동자 맞춤정책을 통한 서남권 뿌리산업 보호 ⑤ 지원체계 운영 진단？고도화 및 협력 강화 1. 시설운영, 현황분석, 규정정비 등 지원체계 진단 및 효율화 ①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진단 및 방향 설정 ②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종사자 정기교육, 통합워크숍) ③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 내실화 ④「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추진 ⑤ 밀집지역 외국인주민 관련 통계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2.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 ① 외국인지원시설 네트워킹을 통해 사례공유 및 협업 확대 ②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법령？제도 차원의 개선사항 발굴, 건의 ③ 정책 추진 주체로서 자치구 역할 강화 ④ 지방세？과태료 등 의무이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조 및 납세홍보 강화 ◈ 「서남권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발전계획」 활용방안 - 외국인 밀집지역 맞춤 정책을 통해 인구구성 변화에 선제대응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 - 2018년 제2차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19~’23) 수립 시 연계？통합하여 추진 제1차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 : ‘다(多)가치마스터플랜(’14~’18)’ Ⅳ 세부 추진과제 ① 주민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외국인 이해와 접점 확대 1. 외국인밀집 공간자산 활용, 글로벌 문화융합 지역으로 재생 ①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우마길 문화거리 활성화 및 앵커시설 조성 - 가리봉동 중국동포 대표상권인 우마길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 추진, 골목 경제 활성화 및 가리봉동 이미지 개선 ？우마길 도로 포장, 우마길 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특화프로그램운영 등 - 공단노동자 벌집 리모델링을 통한 앵커시설 조성 및 이주역사 기록을 위한 복원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주민 소통, 문화교류 공간 마련 ？공단 노동자 생활사 복원 공간에 이주노동자 역사 전시 병행 ？앵커시설 내 가리봉 방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가리봉동 앵커시설 조성 위치 : 구로구 우마길 24-5(가리봉동) ？ 관계부서 : 주거재생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밀집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확보 근거 마련 - 주민 간 사회통합 공간 확보 의무화(권고)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지원 기준 마련 ？문화통합거리 조성 시 용적률 완화 기준 : 해당지역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 내？외국인 사회통합, 문화활동 공간 등 공공 기여 시, 인센티브 기준 마련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공공기여(기부채납) 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용적률 완화 ？ 관계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재생정책과, 자치구 ③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의견반영 절차 의무화 방안 검토 - 외국인주민 거주 비율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 시 외국인주민 참여 의무화 ？ 관계부서 : 도시관리과, 자치구 2. 주민편의 향상과 화합을 위한 내？외국인 통합지원 공공시설 설치 ① 서남권 내외국인 공용 공간, (가칭)디딤플라자 건립 추진 - 외국인밀집 대표 지역인 대림2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활용, 일반 시민과 외국인주민 공용 공공시설 설치, 주민편의 향상 및 화합공간 제공 ？대상지 현황 ？위치 : 영등포구 대림3동 711번지 일대(대림역 7호선 연접) ？면적 : 7,969.4㎡(건축연면적 : 37,542㎡) ？주요시설 : 공용공공시설(근린생활시설, 원스톱 행정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및 수익시설(상가 및 사무실 임대공간) ※ 위탁개발사업 방식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공공개발센터 ②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 외국인？다문화가족 포함, 다양한 가족과 주민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현황 ？위치 : 구로구 우마2길 29-5 외 7필지(구유지 1,529.5㎡, 사유지 374.3㎡) ？규모 : 토지면적 1,903.8㎡, 건축연면적 4,231㎡(지하2층, 지상4층) ？주요시설 : 가족통합복지민원실(동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정보나눔터, 가족상담실 등 운영 ？소요예산 : 10,096백만원(건축비, 국비 5,048/시비 3,000/구비 2,048) ？진행현황 : 2018년 상반기 공사완료 예정 ？ 관계부서 : 주거재생과, 가족담당관, 자치구 3. 지역 특성별 인프라 확충 지원 ① (동작구) 공립형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 설치 추진 - 최근 동작구 외국인주민 증가로 일부학교에서 언어？문화 차이에 의한 선주민 전출 발생,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한국어？생활규범 등 아동 적응지원 ？동작구 공립형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 설치(안) ？규모 : 연면적 200㎡ 이상, 40명 정원(아동당 전용면적 3.3㎡ 이상) ？기능 : 아동보호？돌봄(안전교육, 건강위생관리 등), 교육(한국어, 문화예절, 진로), 정서지원(가족상담, 심리치료, 부모 양육, 가정방문 등) ？소요예산(안) : 약 20억원(국비 및 시비확보 추진 중) ？ 관계부서 :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금천구) 글로벌 통합 복지센터 설치 추진 - 금천구 내 10개 동 중 5개 동은 외국인주민 10% 이상이나 내？외국인 주민 소통？화합 공간은 부재, 외국인지원시설은 3개소로 위치 및 기능 분산 - 복지수요충족과 주민 간 생활？문화 접점 마련을 위해 글로벌 통합 복지센터 설치 ？금천구 글로벌 통합 복지센터 설치(안) ？위치/규모 : 금천구 가산로 9길23(가산동), 3,000㎡(지상 3층, 지하1층) ？기능 : 지역주민 문화？체육 활동, 외국인지원시설 통합, 원스톱서비스제공 등 ？소요예산(안) : ’18년 건립타당성용역비 100백만원, 총 사업비 약 271억원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내？외국인주민 사회통합 1. 내？외국인 주민 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확대 ① 자치구 연계, 선주민 대상 다름존중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확대 - 주민, 학부모, 학생 등 대상별 찾아가는 이해교육 및 활동 확대 - 국제결혼 배우자 대상 문화이해교육 시행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각국 문화원, 다문화시설과 연계, 외국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 확대 - 내국인 주민 대상 외국역사, 요리, 문화, 언어 등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③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문화？기초 생활질서 등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 등 일상 생활에서 주민 간 마찰을 유발시키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안내물 제작, 배포 및 교육 시행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④ 내？외국인 교류 및 자생단체 지원 확대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행사 지원(’18년 105백만원), 다행복자조모임 지원(’18년 42백만원) 등 사업추진 시, 내？외국인 주민 참여사업 지원확대 - 유학생, 동포 등과 일반시민 간 공감대별(자녀교육, 취미, 언어학습 등) 커뮤니티, 스터디, 협동조합 등 통합 활동 및 자생단체 지원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시민체감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 및 정책 수혜대상 확대 ① 외국인대상 체계적 홍보를 통해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 43개 외국인지원시설 통합 안내 홍보물 제작, 시설별 기능, 특화서비스, 접촉방법 등 다국어 번역하여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관계기관 등 연계 홍보 - ‘서울문화포털’ 주요 정보 번역, 외국인지원시설 홈페이지공유 ？ 관계부서 : 법무부, 공항공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버스정책과, 문화정책과, ② 인식개선 및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 교육 - 사회일원으로서 외국인주민의 적극적 역할 중심으로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서울시 보유 매체(지하철, 공사장가림막 등)을 활용 장기적, 지속적 노출 - 외국인주민 서울 정착, 자립성장 사례 등 영상뉴스 제작, 블로그 등 홍보 ？ 관계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인권담당관 ③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체계 구축 1. 외국인주민 인권침해 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인권보호 기반 마련 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아동인권 보호, 신고매뉴얼, 대응요령 등 다국어제공 -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 시 신고매뉴얼 다국어번역, 외국인지원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 ？ 관계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외국인주민 성폭력？아동학대 등 발생 시 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 - 진료특이사항 발생 시 결혼이민자 등록현황 등 정보공유, 관계기관 즉시 신고 등 행동 매뉴얼 마련 및 관계기관 공유를 통해 인권 보호 강화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보건소), 경찰서 ③ 보호 사각지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기반 마련 - 보건소 관리번호 등 활용하여 미등록 아동？청소년 실태파악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인권보호 기반 마련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시민건강국, 자치구(보건소) 2. 안전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외국인주민 안전체계 마련 ① 상해,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통역서비스 제공 - 응급상황 발생 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자 상태파악, 구호 등에 애로발생, 결혼이민자 등 거주외국인을 중심으로 인력풀을 마련하여 긴급상황 통역을 위한 기초교육 및 통역서비스 제공 추진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방재난본부 ② CCTV설치 확대, 자율방범대 등 지속운영 - 서남권 지역 주민생활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해 CCTV설치를 확대하고, 내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활동 지속 운영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경찰서 ③ 지진, 폭염, 장마, 한파 등 재난상황 시 다국어 문자안내 -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에게 안내되는 문자 서비스를 번역하여 외국인주민 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안전 확보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상황대응과 ④ 서울시 재난정보포털 ‘서울안전누리’ 주요 정보 번역 제공 - 생활안전정보, 재난대비시설정보, 시민행동요령 등 정보 번역 제공 - 소방 지원시설과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대피훈련 체험활동 연계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상황대응과, 소방재난본부 ⑤ 지하철 안전 앱 서비스에 외국어 추가 - 열차정보를 실시간 전송하여 성범죄,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 시 빠른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울지하철 안전 지킴이’ 앱에 다국어 기능 추가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④ 외국인주민 자립, 성장을 통한 상생 1. 이주배경자녀 성장주기별 지원,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 ① 아동과 양육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 다문화가족 출산후 방문멘토링 지원(’18년 350백만원) - 시간제아이돌봄(’18년 432백만원), 다문화가족 어린이 방문학습 지도(’18년 100백만원), 다문화통합어린이집, 다문화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관계부서 :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교육청과 협력, 이주배경 청소년 공교육 진입기반 마련 - 교육청 세계시민교육,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 학교 내 인식개선 강화 - 이중언어 교육지원 확대, 다문화중점학교 운영 등 이주배경 학생 강점을 선주민 학생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공교육 진입 기반 마련 ？ 관계부서 : 교육정책과, 서울시교육청 ③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및 진출 지원 - 온드림 교육센터 운영 확대, 중도입국자녀 교육공간확보(’18년 500백만원) - 진로？진학 및 취업교육(’18년 100백만원),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18년 100백만원) 추진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④ 내？외국인 청소년 통합활동을 위한 민간연계 사회공헌 모델 개발 - 중국기반 민간기업 발굴, 사회공헌 MOU체결을 통해 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재원 확보, 내？외국인 청소년 통합 활동 지원 ？중국을 주력시장으로 하는 한국 기업체 발굴하여 해당 기업 사업분야와 관련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외국인 사회통합교육, 활동 지원 (화장품 회사의 경우 메이크업 교육,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의 경우 그래픽디자인, 코딩 등) ？서울시역할 : 학생 모집, 그 외 사회통합 활동 지원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교육청, 민간기업 2. 외국인주민 인적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① 이중언어능력 활용한 통번역가 양성 및 협동조합 구성 지원 - 외국인주민 전문 통？번역가 양성과정 개설, 이중언어능력을 활용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 협동조합 구성？운영 교육을 통해 자립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② 본국에서의 경력？자격 등을 활용한 능력개발 기회제공 및 일자리 연계 - 본국에서 보유했던 경력, 자격을 활용하여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 연계 - 이중언어능력 및 타국 문화보유 등 장점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가로 양성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 외국인 숙련기능노동자 맞춤정책을 통한 서남권 뿌리산업 보호 - 금천구, 구로구 뿌리산업(금형？용접？주조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적응 교육(한국어, 자격증 등), 상담 확대 및 노동자 DB구축 - 외국인노동자 채용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교육 추진, 근로여건 향상 등 우수사업장 사례 발굴 및 공유 - 뿌리산업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변경 관련 현장애로사항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 관계부서 :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⑤ 지원체계 운영 진단？고도화 및 협력 강화 1. 시설운영, 현황분석, 규정정비 등 지원체계 진단 및 효율화 ①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진단 및 방향 설정 - 전문 용역(여성가족재단)을 통해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 10년간 운영 실태와 성과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과 장기 추진방향 설정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②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종사자 정기교육, 통합워크숍) - 위탁운영, 사업별 인력채용 등으로 직원 개인별 업무이해도, 수행능력 격차 발생 - 사전교육 매뉴얼 개발, 시설 종사자 주기적 교육 시행 및 통합워크숍을 통해 업무 이해도 제고, 서비스 수준 상향 평준화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문화다양성이해교육 시행, 외국인주민 대상 상담 및 실무 매뉴얼 개발？교육, 종사자 워크숍 및 현장방문 등 -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로 이주배경 출신자 채용, 이해？공감에 기반한 서비스제공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 내실화 - 향후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민관협의체 기능을 강화 추진 ？시？구 등 행정기관 중심 정기적 운영을 통해 운영 안정성 및 행정 책임성 담보, 외부위원 위촉 범위를 이주정책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확보 ？하위 실무기구로 시청 내 관계부서 실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 현실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평생교육국, 도시재생본부, 문화본부, 시민소통기획관 등)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④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추진 -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및 인권보호/ 외국인주민 거버넌스 규정 등 개정 필요사항 검토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서울시 글로벌도시 촉진조례’ 와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통합하여 2014년 제정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⑤ 밀집지역 외국인주민 관련 통계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 외국인주민 출신국별, 체류자격？기간별, 연령별, 밀집 정도별 등 다양한 정책수요가 있으나, 법무부？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공개하는 통계자료는 제한적 - 중앙부처와 통계자료 공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정책활용 ？ 관계부서 :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통계데이터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 ① 외국인지원시설 네트워킹을 통해 사례공유 및 협업 확대 -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된 외국인지원시설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시설별 운영 노하우 축적, 특화 서비스 영역 형성 - 시설 운영, 사업추진 우수사례 공유 및 협업을 위해 43개 외국인지원시설 정기적 네트위크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 제고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법령？제도 차원의 개선사항 발굴, 건의 -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 생활개선 등 법령？제도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 발굴, 지속적인 건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 지원 유도 - 중앙정부 정책계획 수립 시 정책 집행현장 의견 개진 및 협업 강화 ？ 관계부서 :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경찰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 정책 추진 주체로서 자치구 역할 강화 - 지역별 외국인주민 밀집 특성별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치구 참여 확대, 사업공모를 통해 자치구 역할 강화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관계기관 ④ 지방세？과태료 등 의무이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조 및 납세홍보 강화 - 법질서 준수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체납정보공유 강화 및 다국어 납세정보 홍보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납세정보 공유를 통해 지방세 등 체납시 체류자격 변경, 출입국수속 시 패널티 부여 ？납세 정보 다국어 번역 및 외국인지원시설, 자치구 등 홍보 ？ 관계부서 : 법무부, 행정안전부, 38세금징수과 Ⅴ 향후일정 ○ 서남권 자치구와 세부 사업방향 논의 : ’17.12. 28. ○ 관계기관 공유 및 단위과제별 세부추진 수합 : ~’18. 1. 12. - 서울시 관계부서 및 중앙부처 등 협조요청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마련 ○ 세부추진계획 수립 완료 : ~’18. 1. 25. ○ 관계기관 자료 공유 및 사업 추진 : ’18. 2월~ ※ 붙임 1. 정책과제별 관계부서 현황 2. 사업별 예상 소요예산(안) 【참고 1】정책과제별 관계부서 현황 ① 주민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외국인 이해와 접점 확대 추진과제 관계기관(부서) 1. 외국인밀집 공간자산 활용, 글로벌 문화융합 지역으로 재생 ①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우마길 문화거리 활성화 및 앵커시설 조성 주거재생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밀집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확보 근거 마련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재생정책과, 자치구 ③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의견반영 절차 의무화 방안 검토 도시관리과, 자치구 2. 주민편의 향상과 화합을 위한 내？외국인 통합지원 공공시설 설치 ① 서남권 내외국인 공용 공간, (가칭)디딤플라자 건립 추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공공개발센터 ②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가족담당관, 자치구 2. 지역 특성별 인프라 확충 지원 ① (동작구) 공립형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 설치 추진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금천구) 글로벌 통합 복지센터 설치 추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내？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추진과제 관계기관(부서) 1. 내？외국인 주민 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확대 ① 자치구 연계, 선주민 대상 다름존중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확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각국 문화원, 다문화시설 연계, 외국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③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문화？기초생활질서 등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④ 내？외국인 교류 및 자생단체 지원 확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시민체감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 및 정책 수혜대상 확대 ① 외국인대상 체계적 홍보를 통해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법무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버스정책과, 문화정책과 ② 인식개선 및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 교육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인권담당관 ③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체계 구축 추진과제 관계기관(부서) 1. 외국인주민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인권보호 기반 마련 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아동인권 보호, 신고매뉴얼, 대응요령 등 다국어제공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외국인주민 성폭력？아동학대 등 발생 시 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보건소), 경찰서 ③ 보호 사각지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기반 마련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시민건강국, 자치구(보건소) 2. 안전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외국인주민 안전체계 마련 ① 상해,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통역서비스 제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방재난본부 ② CCTV설치 확대, 자율방범대 등 지속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경찰서 ③ 지진, 폭염, 장마, 한파 등 재난상황 시 다국어 문자안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상황대응과 ④ 재난정보포털 ‘서울안전누리’ 주요정보 번역 제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상황대응과, 소방재난본부 ⑤ 서울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서비스에 외국어 추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④ 외국인주민 자립, 성장을 통한 상생 추진과제 관계기관(부서) 1. 이주배경자녀 성장주기별 지원,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 ① 아동과 양육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교육청과 협력, 이주배경 청소년 공교육 진입기반 마련 교육정책과, 서울시교육청 ③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및 진출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④ 내？외국인 청소년 통합활동을 위한 민간연계 사회공헌 모델 개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교육청, 민간기업 2. 외국인주민 인적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① 이중언어능력 활용한 통번역가 양성, 협동조합 구성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② 본국에서의 경력？자격 등을 활용한 능력개발 기회제공 및 일자리 연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 외국인 숙련기능노동자 맞춤정책을 통한 서남권 뿌리산업 보호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⑤ 지원체계 운영 진단？고도화 및 협력 강화 추진과제 관계기관(부서) 1. 시설운영, 현황분석, 규정정비 등 지원체계 진단 및 효율화 ①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진단 및 방향 설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②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 내실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④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추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⑤ 밀집지역 외국인주민 관련 통계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통계데이터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 ① 외국인지원시설 네트워킹을 통해 사례공유 및 협업 확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법령？제도 차원의 개선사항 발굴, 건의 법무부 등 관계부처,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관계기관 ③ 정책 추진 주체로서 자치구 역할 강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④ 지방세？과태료 등 의무이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조 및 납세홍보 강화 법무부, 행정안전부, 38세금징수과 【참고 2】사업별 예상 소요예산(안) 연번 추진과제 소요예산안(’18년) ① 주민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외국인 이해와 접점 확대 1-1. 외국인밀집 공간자산 활용, 글로벌 문화융합 지역으로 재생 1-1-①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우마길 문화거리 활성화 및 앵커시설 조성 관계부서 협의 1-1-②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밀집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확보 근거 마련 비예산 1-1-③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의견반영 절차 의무화 방안 검토 비예산 1-2. 지역 특성별 인프라 확충 지원 1-2-① 서남권 내외국인 공용 공간, (가칭)디딤플라자 건립 추진 760억원(~’22) 1-2-② (구로구)가리봉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개선 및 생활사 공유 -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국비50.5억원, 시비30억원, 구비20.5억원) 101억원(~’18) 1-3. 도시계획 수립 시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 반영 1-3-① (동작구) 공립형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 설치 추진 500백만원 1-3-② (금천구) 글로벌 통합 복지센터 설치 추진 2018년 건립타당성 용역 100백만원 ②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내？외국인주민 사회통합 2-1. 내？외국인 주민 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확대 2-1-① 자치구 연계, 선주민 대상 다름존중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확대 60백만원 2-1-② 각국 문화원, 다문화시설 연계, 외국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 200백만원 2-1-③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문화？기초생활질서 등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2-1-④ 내？외국인 교류 및 자생단체 지원 확대 147백만원 2-2. 시민체감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 및 정책 수혜대상 확대 2-2-① 외국인대상 체계적 홍보를 통해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2-2-② 인식개선 및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 교육 140백만원 ③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체계 구축 3-1. 외국인주민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인권보호 기반 마련 3-1-① 성폭력 예방, 아동인권 보호, 신고매뉴얼, 대응요령 등 다국어제공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3-1-② 외국인주민 성폭력？아동학대 등 발생 시 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 비예산 3-1-③ 보호 사각지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기반 마련 비예산 3-2. 안전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외국인주민 안전체계 마련 3-2-① 상해,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통역서비스 제공 관계부서 협의 3-2-② CCTV설치 확대, 자율방범대 등 지속운영 - 자율방범대 35백만원/ CCTV설치(금천구)1,500백만원 1,535백만원 3-2-③ 지진, 폭염, 장마, 한파 등 재난상황 시 다국어 문자안내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3-2-④ 재난정보포털 ‘서울안전누리’ 주요정보 번역 제공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3-2-⑤ 서울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서비스에 외국어 추가 관계부서 협의 ④ 외국인주민 자립, 성장을 통한 상생 4-1. 이주배경자녀 성장주기별 지원,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 4-1-① 아동과 양육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 다문화가족 출산후 방문멘토링 지원(’18년 350백만원), 시간제아이돌봄(’18년 432백만원), 다문화가족 어린이 방문학습 지도(’18년 100백만원) 882백만원 4-1-② 교육청과 협력, 이주배경 청소년 공교육 진입기반 마련 관계부서 협의 4-1-③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및 진출 지원 - 중도입국자녀 교육공간확보(’18년 500백만원) - 진로？진학 및 취업교육(’18년 100백만원) -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18년 100백만원) 700백만원 4-1-④ 내？외국인 청소년 통합활동을 위한 민간연계 사회공헌 모델 개발 비예산 4-2. 외국인주민 인적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4-2-① 이중언어능력 활용한 통번역가 양성, 협동조합 구성 지원 다문화가족 취창업중점기관 4-2-② 본국에서 경력？자격 등을 활용한 능력개발 기회제공 및 일자리 연계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4-2-③ 외국인 숙련기능노동자 맞춤정책을 통한 서남권 뿌리산업 보호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⑤ 지원체계 운영 진단？고도화 및 협력 강화 5-1. 시설운영, 현황분석, 규정정비 등 지원체계 진단 및 효율화 5-1-①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진단 및 방향 설정 20백만원 5-1-②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5-1-③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 내실화 비예산 5-1-④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추진 비예산 5-1-⑤ 밀집지역 외국인주민 관련 통계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비예산 5-2.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 5-2-① 외국인지원시설 네트워킹을 통해 사례공유 및 협업 확대 비예산 5-2-②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법령？제도 차원의 개선사항 발굴, 건의 비예산 5-2-③ 정책 추진 주체로서 자치구 역할 강화 비예산 5-2-④ 지방세？과태료 등 의무이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조 및 납세홍보 강화 비예산 ※ ’19년도 이후 예산은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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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1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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