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749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승렬 김경욱 최현실 12/06 최윤종 협 조 경춘선숲길 내 국방부 토지 교환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경춘선숲길 내 국방부 토지 교환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경춘선숲길 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를 상호 교환중에 있었으나,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춘선숲길내 육사와 화랑구장 사이 토지를 교환 대상부지에서 제외 요청하는 등 토지교환 관련 일부 변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림. 당초 교환개요 구 분 취득 재산(국방부 소유) 처분 재산(서울시 소유) 위 치 노원구 공릉동 29-4 등 12필지 강남구 세곡동 71-8 등 6필지 면 적 28,441㎡ 13,706㎡ 평가금액(감평중) 약 203억원 약 175억원 교 환 사 유 경춘선숲길 사업대상지 국방부가 공군성남비행장,군인아파트, 군 주둔지로 장기간 사용 육사 토지교환 관련 추가 의견(‘17.9월) 제시 ？ 교환대상지 중 육사와 화랑구장 사이 토지 제외 요청 ※ 공릉동 23-5 등 5필지 약 6,800㎡ (교환면적 28,441㎡ 중 24%) 육 사 화랑구장 태릉CC 제외 요청구간 ※ 제외 요청구간 : 육사 제2정문~태릉CC 입구, 500m 그동안의 추진경위 ？ 육사 토지교환 관련 추가 의견 제시 전 - ‘16.10~‘17.3 : 실무 협의 등 6차 - 2017.03.31. : 토지교환 협조 요청 (서울시 → 국방부) - 2017.04.06. : 국방부 토지 교환 회신 (국방부 → 서울시) ？ 국방부와 서울시간 상호 점유토지 교환 및 처분 시행 - 2017. 4.~7. : 우리시 공유재산심의 및 시의회 의결 - 2017.07.21. : 육사 토지교환에 따른 의견 제출 (육사 → 국방부) ？ 조건부 동의(육사 울타리 등 보완시설 강화 요청) - 2017. 7.~ : 감정평가 시행 - 2017.09.18. : 감정평가 차액 발생에 따른 관계자 협의 시행 ？ 상호 교환차액 지급하는 것은 예산 등을 고려시 현실적으로 곤란함에 따라 교환 부지 중 일부 조정이 가능한 부지를 상호 조정하여 교환을 추진하되, 자투리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육사 토지교환 관련 추가 의견(‘17.9월) 제시 후 (우리시 토지 교환 추진 협조 요청) - 2017.10.25. : 육사 계획운영처장 토지 교환 추진 협조 방문 (공원조성과장) - 2017.10.31. : 육사 교수부장 토지 교환 추진 협조 방문 (공원조성과장) - 2017.11.03. :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육사？노원구청장 방문 - 2017.11.17. : 노원구청장, 육사 교수부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공원조성과장 면담 ？ 육사와 화랑구장 사이 부지는 과거 생도교육 차원에서 축구장, 야구장과 연계한 종합운동컴플렉스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장기발전계획이 있었음. 하지만 수뇌부 변경 등 연계성 없이 진행되어 토지교환 등 관련 업무가 진행되었으나 육사 입장에서 토지교환은 곤란함. 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등 협조하겠음. - 2017.11.28. : 토지 교환 관련 행정2부시장 보고 ？ 국방부 토지 교환 관련 심의시 사용부대인 육사 측 의견을 제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초대로 토지교환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육사와 화랑구장 사이 토지는 제외 후 토지 교환 추진하되,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개방보장 및 노선변경 시 우리시와 사전협의 등 관련 MOU 체결 등으로 시민이 경춘선숲길을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조치 토지교환 관련 관계자 실무 협의 및 협의 결과 ？ 협의 개요 - 일 시 : 2017. 12. 5(화) 13:00~14:00 - 장 소 : 육군사관학교 군수계획과 - 참 석 자 ？ 서울시 : 공원개발팀장, 담당(김승렬) ？ 육 사 : 군수계획과장, 담당(정재국, 정재원 소령) ？ 국방부(남부시설단) : 재산1과장, 담당(정병면) - 회의내용 : 경춘선숲길내 국방부 토지교환과 관련 육사와 화랑구장 사이 토지 제외 요청에 따른 관계자 회의 ？ 협의 결과 - 육사와 화랑구장 사이 부지는 토지 교환 대상지에서 제외 후 교환 추진하되, 본 부지 제외시 국방부에서 우리시로 교환차액 지급이 필요하나, 국방부측에서는 교환차액 지급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음에 따라 교환 부지 일부를 조정하여 토지교환 추진 - 토지 교환에서 제외되는 부지는 육사에서 시민에게 개방하고, MOU 체결 등으로 시민이 경춘선숲길을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조치 - 교환으로 인해 자투리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토지 분할 등 필요한 후속 조치 시행 향후계획 ？ 육사와 화랑구장 사이 부지는 교환 대상지에서 제외 후 토지 교환 추진 ？ 교환으로 인해 자투리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및 토지교환을 위한 후속조치(토지 분할 등) 시행 《토지교환 조정내역, 당초 12필지 → 8필지 교환》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당초 교환면적 교환 조정면적 비고 1 공릉동 29-4 철 14,438 14,438 14,438 당초대로 교환 2 공릉동 38-1 철 382 382 382 3 공릉동 25-22 철 767 767 767 4 공릉동 25-27 철 734 734 734 5 공릉동 25-66 철 3,910 3,845 3,910 자투리땅 발생으로 인한 조정 6 공릉동 산230-33 철 397 142 397 7 공릉동 산230-35 임 595 279 595 8 공릉동 25-20 철 4,387 3,841 약 985 육사와 화랑구장 사이 부지는 제외, 그 외 부지는 교환 추진 9 공릉동 23-5 철 1,517 1,517 0 육사와 화랑구장 사이 부지 제외 10 공릉동 25-15 철 912 912 0 11 공릉동 29-57 철 1,415 1,415 0 12 공릉동 산230-25 임 28,860 169 0 합계 58,314 28,441 약22,208 ※ 교환 면적은 공릉동 25-20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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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4749

D000003227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