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5375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지오 황원근 송정재 이진용 11/16 김준기 협 조 건설안전 문화정착 방안 추진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건설안전 문화 정착 방안 추진계획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현장관계자의 안전의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Ⅰ 서울시 공사장 안전사고 현황 및 시사점 ？？ 서울시 산업현장 사망사고 현황(’15~’16년) ○ ’15년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만명당 사망자 수) : 서울시가 최저(0.25명) - 전국 평균은 0.53명,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0.96명) ○ 산업현장 재해유형별 사망자 수 중 추락사고가 최다 구 분 합계 추락 전도 추돌 낙하 붕괴 협착 화재 기타 ‘15 전 국 955 339(35.5%) 69 96 64 40 121 14 212 서울시 103 37(35.9%) 3 10 8 1 6 1 37 ‘16 전 국 969 366(37.8%) 71 101 65 39 102 33 192 서울시 93 46(49.5%) 3 4 5 1 5 3 26 ※ 산업현장 :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 최근 4년간 서울시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 ○ 서울시 공공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증가 추세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9.30.기준) 민간 55 41 53 41 공공 2 2 3 4 전체 57 43 56 45 - ‘17년 서울시 건설현장 재해유형별 사망자수 중 추락사고가 최다(71%) 합계 추락 전도 추돌 낙하 붕괴 협착 화재 기타 45 32(71%) 0 1 2 2 4 0 4 ※ 특히, 120억원 미만 중·소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다수 발생 ‘17년 서울시 공공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 성동소방서 신축(사망1) / 어린이병원 증축(사망1) / 송파구 9호선 연장(사망 2) ○ 사고원인 : 45건 중 추락사고가 32건으로 사고원인의 과반 이상 차지 ○ 시 사 점 : 추락은 가장 단순한 안전수칙인 안전고리 미체결이 직접적 원인이며,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임. 따라서, 이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 집중 필요 Ⅱ 건설안전 관련 서울시의 노력 및 한계 ？？ 그 간의 추진현황 ○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대책(100개 과제) 수립？시행 중 - 노량진？방화대교 사고(’13.7.) 후 그 간의 각종 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이후 민간공사장 안전사고 등에 대응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시행 안전 개선대책 과제 수 비 고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13. 10.) 46개 건설현장 종합지침 ？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대책(‘16. 10.) 15개 하도급개선대책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대책(‘15. 11.) 4개 건설기계관리대책 ？ 굴토(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대책 외 5건 31개 민간건축 맞춤대책 ？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안전대책(‘15. 1.) 4개 ○ 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이행실태 점검 시행 중 - 발주부서별 최소 연 4회(해빙기, 풍수해, 명절 등) 안전점검 시행 ※ ’16년 서울시？산하기관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 안전점검 총 3,516회 시행 -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실태 점검 매년 시행(안전총괄과) ？？ 서울시 안전대책의 한계 ○ 꾸준한 점검 시행에도 많은 현장과 인력 부족은 불가피한 물리적 한계 ？？ 점검과 병행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중·장기적 안전의식 확립 추진 Ⅲ 건설안전 문화정착 방안 실시계획 추진 전략 : 캠페인 + 실태조사 + 제도정비 ‘17. 11. ~ ‘17. 12.(2개월) ‘18. 1. ~ ‘18. 2.(2개월) ？ 안전고리 걸기, 안전모 착용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집중 시행 ？ 추락공종 진행 중인 현장 위주 실태조사(외부전문가 협업) ？ 건설관계자(전문가, 현장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건설안전 제도 정비 ‘18. 3월 이후 2단계로 건설안전 문화정착 방안 확대 추진 추진 계획 캠페인 실시 언론사 홍보 실 태 조 사 제 도 정 비 캠페인 실시 TF 구성, 고용노동부·안전협회 MOU, 시민공모 등 Boom-up 전략 언 론 홍 보 신문·지하철 광고, 언론사 기획시리즈, 전문가 기고 등 파급효과 제고 실 태 조 사 추락사고 원인 및 사고발생 유인에 대한 심층 조사 시행(민간전문가 포함) 제 도 정 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안전 제도 정비 ① 추진체계 마련 - TF 구성 + 업무협약(MOU)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TF 구성 ？ 34개 기관 참여(자치구 포함) 외 부 전문기관 안 전 총 괄 본 부 (TF팀장:본부장) 중앙정부 건설안전 협 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각 사업소 공사·공단 교통공사 SH공사 시설공단 자치구 (25개) 서울지방 노 동 청 ○ 모든 참여기관이 동시 다발적인 캠페인 추진 ○ 캠페인 추진 전략 공동 시행, 추진사항 점검, 추진성과 공유 등 □ 고용노동부(서울노동청), 건설안전협회와 업무협약(MOU) 추진 ○ 캠페인 공동 추진, 안전교육 인프라 공유, 합동점검 등에 대한 협업 · 일 시 : 2017. 11. · 장 소 :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본부장 집무실 · 참석자 : 안전총괄본부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한국건설안전협회장 등 ② 시민참여 활성화 - 시민신고 활성화 + 시민운동 Boom-up □ 시민신고 활성화(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실시) ○ 안전신고 포상제 패러다임 전환 특정 주제 없이 접수받았던 기존 방식에서 ‘17년 4/4분기에는 건설안전 (안전 고리 걸기, 안전모 착용)을 중심으로 중점 접수받는 방식으로 전환 · 방 법 : 시민 누구나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120, 안전신문고에 사진 제보 (신고독려 스티커 배포 및 신고내용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예정) · 조 치 : 해당 공사장 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조치 요구 안전신고 포상제 현황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7조(재난위험요인 신고) ？？‘16년 신고(포상)건수 : 39,685건 중 350건 포상 ？？주요내용 : 교통안내 표시 오류, 주택가 담장 전도 우려, 전망대 데크 파손, 보도침하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안전위해요소 신고 ○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투입 단순신고나 축제 등의 안전계도 활동에 국한되었던 안전감시단 활동에서 ‘17년 4/4분기에는 건설안전(안전고리 걸기, 안전모 착용) 중심으로 전환 · 방 법 : 위반자에 대한 사진 제보 · 조 치 : 관리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및 평가 후 포상 실시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현황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조(재난위험요인 신고) ？？활동인원 : 총 868명(‘16. 12월 기준, 자치구별 30~40명) ？？‘16년 신고(적발)건수 : 1,944건 ？？주요활동 : 안전신고, 안전간담회, 안전과제 발굴 등 □ 시민운동 Boom-up ○ 슬로건·포스터 시민공모(수상작 10개, 총상금 500만원, 용역 시행) · 공 모 명 : 건설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슬로건·포스터 공모전 · 응모기간 : 2017.11.17.(금) ~ 12.08.(금) · 응모자격 : 시민 누구나(제한 없음) · 공모주제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근로자의 안전고리 걸기 · 시상내역 : 총 10명(상금 500만원) 구 분 최우수(1명) 우 수(2명) 장 려(2명) 슬 로 건 50만원 35만원 25만원 포 스 터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쌩큐컴퍼니 수의계약(10백만원) 시행 ○ 포스터(슬로건), 현수막, 안내전단 배포(서울시 전체 현장에 적용) · 서울시 공사 : 자체 안전관리비로 시행토록 조치(650여개 현장) · 민 간 공 사 : 자치구 안전전담 부서에서 배포토록 조치(자치구당 150부) ※ 고용노동부 관청 및 자치구 공공청사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예정 ③ 언 론 홍 보 - 서울시 자체 홍보 + 외부 언론사 홍보 □ 서울시 자체 홍보 ○ 지하철 안내모니터(전동차와 역사 내 문자 전광판) 및 포스터 홍보 게시판 활용(서울교통공사·시민소통담당관 협조, 포스터 디자인 심의 후 반영) · 건설안전 캠페인 포스터·슬로건 게시 및 시민공모 내용 안내 ○ 서울시 소유 옥외광고판(20초 영상 상영) 활용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광고·영상매체 디자인 심의 후 반영) ·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근로자 추락 장면 ·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고리를 걸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영상 ○ 시 월간지(서울사랑) 및 홍보 사이트(내 손안에 서울)에 기사 게시 □ 외부 언론사 홍보 ○ 언론사 기획기사(조선일보 1회, 내일신문 1회) · 조선일보 : 안전고리 필요성 및 안전불감증의 실태와 개선방향 · 내일신문 : 건설안전 해외사례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 전문가 기고(안전자문위원 및 안전자문단장) · 설재훈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기고 · 박두용 : 건설현장 안전고리 걸기 문화정착 활동의 효과에 대한 기고 ○ 신문 광고(조선일보 2회, 내일신문 1회) · 슬로건·포스터 시민공모 개최 알림 및 시민공모 결과물 홍보 ④ 실태조사 및 제도정비 □ 추락공종이 진행 중인 현장에 안전점검 ○ 조사대상 : 서울시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50개소) 표본조사 · 공공현장 : 120억원 이상(5개소) + 소규모(15개소) · 민간현장 : 민간소규모(30개) ○ 조사내용 : 안전난간, 안전고리 등 안전조치 이행 유무 및 사례별 원인, 현장관계자 인터뷰 등 ○ 조사반 구성 : 내부직원(재난안전관리원) + 외부 전문가 □ 근로자 감성안전을 위한 심층 실태조사 용역 ○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므로 근로자 눈높이에서 사고원인과 개선방향을 찾기 위한 실태조사 ○ 한국건설안전협회와 수의계약(용역비 15백만원)을 통한 용역 추진 □ 건설안전 분야 제도정비 ○ 1단계 캠페인 및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포럼을 개최하여 제도 정비 추진 ※ 건설안전제도는 안전총괄과에서 이행실태 점검 지속 추진 <제도 정비 예시> - 안전줄 설치 기준 마련 A B C D <현장근로자 인터뷰 내용> - ‘17. 6. 이행실태 점검 중 비계 작업을 위해 A, B 지점에 번갈아 안전고리를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작업효율이 떨어지므로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음 <개선방안> - C, D 구간을 잇는 안전줄 설치 작업 중 안전고리를 상시 설치하여 작업효율을 높이면서 안전 담보하는 안전줄 설치 기준 마련 <건축현장 강관비계>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예산투입 내용 - 홍보 포스터 제작 · 슬로건 시민공모(용역 시행) 등 : 26백만원 - 언론사 광고 및 기획시리즈 등 : 30백만원 - 조사반 외부전문가 수당 등 : 2백만원 - 건설안전 실태조사 실시 등 : 15백만원 - 안전점검 안전장구 구매 등 : 3백만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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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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