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271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관리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도시계획국장 김정헌 박찬규 정제호 11/14 代양용택 협 조 생활권계획팀장 정성국 -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3차) 회의 결과 보고 2017. 11. 도시계획국 (생활권계획추진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3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17. 11. 7(화) 10:00~12:00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도시계획위원 : 김기호, 안재승, 손봉수 위원 - 서 울 시 :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관리팀장 - 용 역 사 : 권역별 책임기술자(PM) 5명 ？ 자문안건 - 생활권계획의 도입배경 및 구성체계 등 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문 결과 【자 문 주 요 결 과】 ▷ 자치구 및 지역별 실상을 주민들과 함께 살펴본 것만으로도 의의가 큼 ▷ 생활권계획에 담겨진 내용(사업)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민 필요 ▷ 생활권계획 수립 이후 운영방안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지역생활권은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생활권계획이 바로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은 아니나 어느 정도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가 이루어 질 것임 ？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부문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가이드라인 성격임에 따라 향후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운영방안과 모니터링 필요 ？？ 자문 세부 내용 ？ 시민참여의 의의 - 최초의 생활권계획 수립시에 지역여건을 잘 아는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25개 자치구의 실상을 살펴 본 것만으로 큰 의미를 가짐 · 행정동별 10명 내외의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자치구별 주민설명회를 가졌음 - 주민참여가 중요하나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는 도시계획만의 문제라 할 수 없음 - 향후 시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진정한 상향식(Bottom-up)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생활권계획의 역할 -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부문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임 - 각 종 관리계획 수립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의 준거가 되어야 함 - 단순히 하나의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함 ？ 계획의 실행력 담보 - 생활권계획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나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임 -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계획인 만큼 시·구정에 참여하는 모두가 의지를 갖고 추진함으로써 실행력은 담보 될 것임 - 이제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만큼 새로운 정책 발굴에 우선하여 현재 담겨있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함 ？ 생활권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권계획 수립이 완료 단계에 있음에 따라 가능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향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계획에서 의도하는 방향성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생활권계획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초 수립은 서울시에서 주도하였으나, 운영 및 재정비 등은 자치구에 일정 부분 권한을 주어 향후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를 통해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가 요망됨 ？？ 향후 계획 ？ ’17. 11월중 : 사전 자문 의견 수합 및 검토 ？ ’17. 12월중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예정) 붙 임 : 생활권계획(안) 사전자문 자료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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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7271

D000003198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