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300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명노준 10/10 임창수 협 조 도시경관팀장 한영환 주거지관리TF팀장 안수기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편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9. 26.(화) 10:00 ~ 11:40 ○ 장 소 : 별관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 ○ 발표내용 :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개선방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 주요 논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 형평성 차원의 용적률 20% 상향조정 - 인센티브는 도시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인데도 위원회 심의에서 간략히 설명되고 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조례상 용적률의 비례율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단순화 필요 - 향후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1, 2안으로 제시 후 최종안에 대한 정리 필요 ？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기준용적률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보니 모두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중임 - 역사도심에서 기준용적률 통일로 인해 기준과 허용의 틈이 많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특수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 지금의 체계가 논리가 없어서 만들겠다면 기존의 문제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정리 필요(일반론/특수해로 구분 필요) - 간선부, 이면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도심은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기준점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기준점의 중요성 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더 중요함. 개선의 이유를 명확히 하고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명시 필요 ？ 유형별 기준안의 인센티브(중점인센티브) - 2009년까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복잡하여 운영상 혼선이 있었음. 체계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단순화 필요 - 백화점식 운영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필요 - 지역에 필요한 것만 인센티브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획의 핵심요소는 재정비시에도 지켜져야 할 계획요소임 - 시대가 변하면 변화된 내용에 맞춰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경직되게 운영될 수도 있으므로 백화점식 운영도 필요 - 지구단위계획의 비전과 목표가 인센티브와 연계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사업이 없으므로 지역에 보편적으로 해야할 것은 종전과 같이 하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운영 필요. - 허용/기준을 상향하는 내용과 연계하여 방향은 맞는 것 같으나 수치는 논의를 거쳐 정리 필요 - 의무인 사항을 인센티브로 적용한 내용은 구역 내·외 등 형평성 등을 비교하여 비율과 내용을 정해서 추가 논의 ？ 주거비율 단순화 및 중심지 위계 차등적용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에 대한 조례개정 내용을 적용한 것임 - 준주거/상업지역에 상업시설만 도입되어야 할 것은 아니며 외국사례(맨하탄)에서도 고밀 주거가 많이 입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거 도입 필요 - 지구중심이하에서 공동주택 추가 가능 메시지를 주어 준주거로 변경요청이 많아질 우려가 있음 - 기존에 운영되던 용도용적제가 폐지되고 변경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달리 적용해야할 것에 대한 당위성 등 제시 필요 ？？ 향후 계획 ○ 금번 논의내용에 대해 검토 보완 후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결과에 개선사항 반영 ※ 논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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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1300

D000003157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