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766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여민경 지우선 08/31 이상훈 2017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7.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7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보고 2016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자체성과평가 결과보고 및 2017년 제2차 기후변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7. 8. 29.(화) 10:00~11:00 ○ 안 건 - 2016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지방보조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 - 2017년도 제2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참석위원 : 총 15명 위원중 9명 참석 (내부 3명, 외부 6명) - 당연직(3) : 정광현(대기기획관), 이상훈(환경정책과장) 이승복(기후대과장) - 위촉직(6) :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영아(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연구위원) 홍혜란(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소장) 이준규((주)파워포인트이앤씨 대표이사) 홍복이(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5명중 9명 심의, 전원 원안가결) - 2017년도 제2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연구’ 신설 (3억원)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액 (41억원, 50억원→91억원) ·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증액 (2억원, 8억원→10억원) ※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55,983 56,707 724 계 55,983 56,707 724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590 14,590 - 융자사업비 16,800 17,000 200 예탁금원금회수 9,950 9,950 - 비융자사업비 7,479 11,879 4,400 이자수입 855 855 - 기본경비 4 4 - 기타수입 3,716 3,716 - 예치금 31,700 27,824 △3,876 보조금 1,742 2,466 724 반환금및기타 - - - 예치금회수 25,130 25,130 - ？？ 주요 회의내용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보조금을 낮추고 대상 가구수를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 - 베란다 태양광은 타 위치에 설치된 태양광에 비하여 발전량이 낮아 비용 대비 효율이 좋지 않음. 이에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나, 사업 초기보다 현재 인센티브가 많이 늘었으며, 재생에너지 시장이 돌아가는 시점에서 이런 보조금 지원 정책 유지가 바람직한지 의문 - 베란다 태양광 설치 독점사업구조가 마련되어 설치비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있음.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보면 모듈가격이 거의 3분의 2나 절반까지 떨어져야 하나 65만원 그대로임. 일종의 예산낭비 발생하며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에 대한 잘못된 보조정책이 될 수 있음 - 하자보수 관련, 보조금을 지급한 서울시는 빠지고 설치업체와 시민 양자간 계약이 되도록 틀을 만들어야 함. 에너지관리공단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A/S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민원만 보게 되는 실패사례를 참고하여야 함 ○ 베란다 태양광 사업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등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됨. 다만, 시민의식 변화까지 포함한 사후관리 실태조사 필요 ○ 사후관리 실태조사에서 에너지 절약 관련 효율성을 수치화하여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시민에게 홍보하면 도덕적 해이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 ○ 서울시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260W 정도 설치하여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의 부분은 전기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일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당 얼마, 개당 얼마 지원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정책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음 ○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문제점, 사후관리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여 다음 위원회에 보고 필요함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연구】 ○ 서울시가 2008년에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가 가동 10년이 되었으나 데이터 통계자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데이터 관리를 잘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누적된다면 이런 용역에 대한 기초데이터로 쓰일 수 있으며, 동 데이터를 근거로 관련 학계의 논문 작성도 가능하여 정책입안의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서울시 자동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용역수행시 과업으로 검토 부탁 ？？ 향후 일정 ○ ’17.9. 기금계획 변경내역 재정관리담당관에 제출 ○ ’17.9. 위원 심사수당 지급(6명×100천원=600천원) 및 속기료 지급 (동운속기사무소, 180천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201-01) 붙임 1. 수입·지출 세부 변경내역. 1부. 2. 의결서 및 속기록 1부. 끝. <붙임 1> ？？ 수입·지출 세부 변경내역(안) ○ 수입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17년 기정 (A) ’17년 변경 (B) 증 감 (A-B) 비고 수 입 합 계 55,983,135 56,706,735 723,600 200 세외수입 4,539,508 4,539,508 - 　 210 경상적세외수입 832,508 832,508 - 　 　 216 이자수입 832,508 832,508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23,079 423,079 -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00,429 400,429 - 　 220 임시적세외수입 3,716,000 3,716,000 - 　 223 기타수입 3,716,000 3,716,000 - 　 　 223-09 그외수입 3,716,000 3,716,000 - 500 보조금 1,742,000 2,465,600 723,600 　 510 국고보조금등 1,742,000 2,465,600 723,600 　 　 511 국고보조금등 1,742,000 2,465,600 723,600 　 　 　 511-01 국고보조금 1,742,000 2,465,600 723,6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701,627 49,701,627 - 710 보전수입등 39,319,792 39,319,792 - 713 융자금원금수입 14,189,900 14,189,900 -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189,900 14,189,900 - 714 예치금회수 25,129,892 25,129,892 - 714-01 예치금회수 25,129,892 25,129,892 - 720 내부거래 10,381,835 10,381,835 - 　 　 722 예탁금및예수금 10,381,835 10,381,835 -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9,950,000 9,950,000 - 722-04 예탁금이자수입 431,835 431,835 - ○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분 ’17년 기정 (A) ’17년 변경 (B) 증 감 (B-A) 비 고 지 출 합 계 (×1,742,000) 55,983,135 (×723,600) 56,706,735 (×723,600) 723,600 지출사업비 소계 (×1,742,000) 24,278,750 (×2,465,600) 28,878,750 (×723,600) 4,600,000 (융자사업 소계) 16,800,000 17,000,000 200,000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000 15,000,000 -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800,000 1,000,000 200,000 증액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00,000 1,000,000 - (비융자사업 소계) (×1,742,000) 7,478,750 (×2,465,600) 11,878,750 (×723,600) 4,400,000 ④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x1,742,000) 5,000,000 (x2,465,600) 9,100,000 (x723,600) 4,100,000 증액 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000 800,000 - ⑥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998,750 998,750 - ⑦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500,000 500,000 - ⑧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10,000 110,000 - ⑨ 도심열섬완화 및 분진저감 시범사업 70,000 70,000 - ⑩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및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연구 - 300,000 300,000 신규 기본경비 4,000 4,000 - 여유자금 예치 31,700,385 27,823,985 △3,876,40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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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4766

D00000312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