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204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류종욱 박진용 조세연 구아미 08/25 윤준병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주무관 조기동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 술 연 구 용 역 시 행 계 획 2017. 8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급수업종 구분의 명확화, 복잡한 상수도요금 요율체계의 단순화 등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과 장래의 투자수요 전망을 기초로 한 요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의 종합적·객관적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1월 인상(9.6%)이후 고도정수처리시설, 옥내배관교체지원, 노후관 교체 등으로 인한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수도요금이 낮아 향후 시설 적기투자 등 투자재원 마련의 어려움 예상 - 요금현실화율(%) : 88.9(’12) → 92.0(’13) → 89.0(’14) → 84.5(’15) → 81.7(’16) - 광역시 비교 : 부산86%, 대구93%, 대전95%, 광주100%, 인천101%, 울산101% ※ 행자부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계획(’14) 요금현실화율 100% 유지(’17년) ？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업태의 증가로 업종적용의 어려움 발생 및 업종간 차등요율로 인한 요금의 형평성 문제로 시민 불만 초래 - 업종통합, 업종적용의 단순화, 합리적인 요율체계로 시민불편 해소 필요 ？ 따라서 서울시 수도요금제도 및 요금체계의 다각적인 분석 및 장래의 투자수요 및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요금제도 개선방안과 현실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경영합리화 필요 ？？ 추진경위 ？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요금제도과-2799) : ’17. 3. 20. ？ 학술용역 타당성 심의(적정, 일부보완) : ’17. 6. 14. Ⅱ 연구용역 개요 ？？ 과 제 명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55,533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수도요금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요금현실화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연구용역이 시급함에 따라 ’17년 요금청구서 구매·인쇄 비용 중 집행잔액(45,484천원) 및 낙찰차액(83,428천원)을 활용하여 추진 ？？ 주요 과업내용 ①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중·장기적 투자 수요 및 재정 전망 분석 - 옥내배관 교체 지원, 노후관 교체, 정수장 시설정비 등 투자사업 재정 전망 - 가정용 음수대, 원격검침 계량기 보급 등 신규사업 재정수요 예측 - 기타 중·장기적 투자수요 및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한 재정분석 - 생산원가 구성의 변동 추이 및 향후 전망 포함 ② 서울시 수도요금 및 운영제도와 시민생활과의 연관관계 분석 - 지역별·업종별·사용단계별 특성 및 요금부과 현황, 감면제도의 실태 및 타당성 - 업종 구분 기준 및 업종별 요금제도, 누진단계의 적정성, 국내외 사례 비교 ③ 요금제도 개선 및 현실화 방안과 타당성 논거 마련 - 요금제도 개선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타당한 설득 논거 제시 - 급수업종 통합 및 업종 기준 개선방안, 업종별 누진단계 축소 및 단일화 방안 - 요금현실화 방안 및 감면제도 개선방안 ④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장기발전방향 제언 - 수도요금제도의 장기발전 방안 및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언 Ⅲ 연구용역 발주 및 사업자 선정 계획 ？？ 연구용역 발주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 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 기관 또는 학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 기관(학회,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추진절차 공 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재무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재무과 ？？ 사업자 선정(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제출·접수 - 일 시 : ’17. 9월중(3일간)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관계 서류 ？ 제안서심의위원회 구성·개최 : 평가계획 별도 수립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타기관 공무원 및 연구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10인으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연구제안서 평가) 수행 ？ 심사방법 - 실적 등 제출서류 심사 : 정량적 평가(사업담당자 평가)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심의위원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가격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70), 가격 평가(10) 구분 심사항목(배점) 평가사항(배점한도) 세부내용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분야 (20)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1) 참여인력의 전문성 (6) ㅇ 책임연구원의 경력 ㅇ 참여연구원의 경력 (2) 연구진의 구성인원 (2) ㅇ 연구경력자 구성 인원 (3)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6) ㅇ 최근 10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 (4) 관련 연구논문 실적 (6) ㅇ 최근 5년간 관련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성적 평가분야 (70) 과업 수행· 추진 능력 (70) (1) 과업 수행의 전문성 (20) ㅇ 참여인력의 구성현황 및 전문성 ㅇ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활용계획 (2) 과업 수행능력 (20) ㅇ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ㅇ 연구수행범위, 일정계획 (3) 수행계획 및 체계(10) ㅇ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ㅇ 과업이해도(목적, 내용, 방향 등) ㅇ 분야별, 단계별 세부계획 ㅇ 과업수행계획의 합리성 등 (4) 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10) ㅇ 추진전략의 구체성, 합리성, 적합성 ㅇ 수행절차의 타당성, 신뢰성 (5)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10) ㅇ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ㅇ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가능성 ㅇ 수행과정 및 사후지원방안 ㅇ 추가제안사항 등 가격평가 (10) ㅇ 총 사업비 제안 비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 근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심사결과,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즉시 통보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 1순위 제안자와 협상결렬 시, 70점 이상의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 2개 이상 기관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추진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협상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안서 협상 추진 ？ 협상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재무과에 서면 통지 및 계약추진 의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추진일정(안) ？ 사전규격(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공개 : ’17. 8. 25.(5일 이상) ？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명부 작성 : ’17. 8. 25. ~ 9. 15.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7. 8. 31.(10일 이상) ？ 제안서 접수 : ’17. 9. 18. ~ 9. 20.(3일간) ？ 제안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7. 9. 27. ？ 협상 및 계약 : ’17. 9. 28. ~ 10. 20. Ⅳ 행 정 사 항 ？？ 연구용역 지원 TF 운영 : 별도 계획 수립 ？ 연구용역 수행 시 분야별 자료 제공 및 결과물 검토를 위하여 TF 운영 ？ 요금 분야, 원가 분석 분야, 투자 수요 분야 등으로 구성 ？？ 소요예산 ？ 연구용역 시행 : 55,533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수도요금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제안평가위원회 운영 : 1,150천원 - 평가위원 자료 검토 및 참석 수당 : 1,050천원(150천원 × 7명) - 위원회 개최 준비 등 : 1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예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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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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