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482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도시계획국장 김혜경 장양규 07/31 김학진 협조 - 캠퍼스타운사업 관련 - 관련부처 협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 조성단] <캠퍼스타운사업 관련> 관련부처 협의결과 보고 □ 교육부 방문 협의 개요 ❍ 일시장소: ’17. 7. 28(금) 10:00~, 교육부 청사 대학지역육성과 회의실 ❍ 참 석 자 - 교육부 : 지역지역육성과(최수진 과장, 권삼수 사무관) 산학협력정책과(박성하 서기관), 대학평가과(지혜진 사무관) - 서울시 : 캠퍼스타운조성단장, 담당 주무관, ※ 용역관계자 배석(유신호 소장, 박혜민 팀장) ❍ 협의내용 :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연계방안 제3회 정책협의회 및 국제컨퍼런스 참여방안 □ 협의결과 ❍ 제도개선 건의사항 1) 고등교육법 등에 “대학의 사명” 명문화 :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유도 2) 대학평가 지표상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항목 비중 증대 및 확장 3)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유사사업 연계 : (PRIME,LINC…)+(캠퍼스타운 사업) => 충분히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 기존법령에서 지역사회 공헌 등을 대학의 역할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법령의 구성 체계 등을 감안하여 종합검토 필요. - 대학평가 시 “정책유도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기존 사업은 대상이 확정되어 반영이 어려우나, 개편(안)마련 시 긍정적 검토 < 교육부 대학지원사업 > PRIME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이공계 정원 확대와 학내 구조조정 지원 사업 LINC :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 혁신 지원 ❍ 정책 제안사항 - 제3회 정책협의회 및 국제컨퍼런스(’17년 10월) 공동 개최(참여) 제안 => 내용 구체화시, 내부보고를 통해 협력방안을 강구하겠음 □ 향후계획 ❍ 지속협의를 통해 중장기적 제도개선 추진 ❍ 다양한 형태로 정책협의회, 국제컨퍼런스에 교육부 참여방안 협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를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관련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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