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권한 지방분권 확대 부처협의 결과 송부(2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권한 지방분권 확대 부처협의 결과 송부(2차)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689(2018.12.1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발굴한 규제권한 지방분권 확대 과제와 관련하여 소관 부처 협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1. 2018년 규제권한 지방분권 건의과제 목록 1부. 2. 행안부 공문 1부. 3. 재협의 결과 부처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행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서구1-25,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12/3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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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제권한 지방분권 과제 목록(지자체송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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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규제권한 지방분권 확대」부처협의 결과 송부(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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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협의 결과 부처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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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권한 지방분권 확대 부처협의 결과 송부(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846 생산일자 2018-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35279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