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3204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12/28 황보연 협 조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시민참여기획팀장 권선조 주무관 윤희정 주무관 최광호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2번, 김진수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에너지절약 공모전 운영현황, 태양광확산 5개년 종합계획 방침(2017.11.15.) 및 주요성과(방침 수립년도 이후 최근까지)에 대한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진수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362번> 1. 에너지절약 관련 각종 공모전 운영현황(최근 5년간 실적):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외 3. 태양광확산 5개년 종합계획 방침(2017.11.15.) 및 주요성과(방침 수립년도 이후 최근까지) 1. 에너지절약 관련 각종 공모전 운영현황(최근 5년간 실적):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외 ○ 서울환경작품공모전 개요 - 부 문 : 총 4부문(사진, 포스터？일러스트레이션, 웹툰？만화, 동영상) - 대 상 : 전국 어린이, 청소년 및 대학생, 일반인 - 주 제 : 에너지 절약·생산, 환경 등 - 추진현황 (단위 : 명/만원) 연도 공모기간 접수건수 선정건수 시상금 2018 4. 9~6.18 660 78 1,930 2017 5.19~6.19 819 80 1,910 2016 4.11∼5.11 595 79 1,900 2015 4. 6~5. 6 1,037 77 1,880 2014 6.13~7.25 494 74 1,940 3. 태양광확산 5개년 종합계획 방침(2017.11.15.) 및 주요성과(방침 수립년도 이후 최근까지) □ 태양광확산 5개년 종합계획 : “붙임 1” 참조 <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2017.11.) > ○ 2022년까지 미니태양광 1백만가구 보급, 가용 공공부지 100% 설치, 태양광 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1GW 달성 추진 - 베란다(54만), 임대주택(9만), 주택？건물(37만) 등 1백만 가구 태양광 보급(551MW) - 설치 가능한 모든 공공건물？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243MW) - 기타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39MW), 서울에너지공사 발전사업 등 태양광 보급(158MW) 등 □ 주요성과(방침 수립년도 이후 최근까지) <태양광 주택 1백만 가구 보급사업 추진> ○ 태양광 미니발전소 : 2018년 32.9MW - 2018년도 보급목표/실적 : 66천가구(29.3MW)/ 62천가구(32.9MW) - 2018년도 달성률 : 보급가구(94%), 보급용량(112%) ○ 사업확대 : 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확대 - 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지급으로 시민부담 최소화(보조금 20만원/㎾) -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무상보급, 종교시설 협약체결(보조금 70만원/㎾)등 ○ 사후관리 : 보급업체 및 태양광지원센터 통해 사후관리 강화 - 보급업체를 통해 5년 무상A/S 제공, 연 1회 설비 정기점검 및 만족도 조사 - 무상기간 경과 후에는 태양광지원센터가 사후관리, 선별적 유？무상 서비스 제공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태양광 보급 확대> ○ 공공분야 태양광 : 2018년 15MW - 공공건물？기반시설？학교？주차장 등 공공부지 330개소 15MW 보급 공공건물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건물 116개소 3.2MW 기반시설 ？？중랑물재생센터 등 53개소 5.7MW 학교시설 ？？수도마이스터고 등 43개소 1.8MW 주 차 장 ？？개화역환승센터 등 20개소 812KW 기타(의무화시설) ？？국립어린이과학관 등 98개소 3.2MW ※ 2018년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실적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발전사업: 허가기준) - 서울대공원 주차장 10MW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중(서울에너지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완료(3월) 및 서울대공원 점용허가 완료(8월) ○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 랜드마크 추진 - 동부간선도로 방음터널 993KW, 강변북로·한강 교량 1,330KW 등 ○ 자치구 태양광 디자인 경진대회 개최(2018. 8월) - 14개 자치구 출품작 대상, 전문가？시민평가(약 8,300여 명)로 수상작 선정(8개구) ※ 수상 자치구에 태양광 설치용도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총 25억원) 광화문광장(안) 잠실 솔라로드(안) 동부간선 방음터널(안) 강동구 청사외벽(최우수상) <태양광 산업육성 및 시민홍보 강화> ○ 서울에너지공사 내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운영(2018. 3.) - 태양광 계획·설치·운영 관리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5개 권역별 지원센터 및 콜센터 설립·운영(3월), 공동주택 설명회 개최 등 ○ 도시형 신기술, 신제품 개발지원을 통한 태양광 기업 경쟁력 확보 - 시, 에너지공사, 산업계, 연구소 협력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3월) - 건물적용 태양광, 가상발전소 등 태양광 분야 연구개발 지원(2년간 40억원) ○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전단계 지원제도 운영 초기부담 완화 + 운영비용 절감 + 판매수익 보조 태양광 설치비 융자지원 (최대 80%) 용량기준 부지임대료 부과 (20천원/㎾)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100원/㎾h) ○ 신제품·신기술 체험 위한 온·오프라인 태양광엑스포 개최(10.1~2, 광화문광장) - 태양광제품 전시·체험(52개사 157개), 온라인 기업전시관, 자치구 경진대회 출품작 전시 ○ 태양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스쿨 개최(분기 1회, 총 4회) - 태양광 소규모 발전사업 예비 창업자 대상, 지원정책 소개(’18년 325명 참여) 붙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시민참여기획팀장 김재웅 어용선 권선조 ☎ 2133-3572 ☎ 2133-3564 ☎ 2133-3661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정삼모 최광호 윤희정 작 성 일 : 2018. 12. 27.

16893158

20210924141027

본청

녹색에너지과-33204

D000003527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