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36686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강혜란 이병욱 12/28 신종우 『퇴직공무원 활용』 2018년 시정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 2018. 12. 행 정 국 (총 무 과) 『퇴직공무원 활용』 2018년 시정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 생활시정과 밀접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시정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사업 등) 2.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 2018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추진계획(총무과-3314, 2018.2.2.) ？？ 사업내용 ○ 대상사업 : 12개 사업 -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모니터링 등 7개 계속사업 - 시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시책사업 점검을 위한 건설안전 문화정착 캠페인 추진 실태 점검 등 5개 신규사업 ※ 대상사업 상세내역은 ‘[붙임] 2018년 시정모니터링 사업 목록’ 참고 ○ 참여대상 : 서울시 퇴직공무원, 연인원 1,448명(시우회 추천) ○ 소요예산 : 51,280천원(예산액 59,500천원, 86.2% 집행) Ⅱ 세부 추진결과 ？？ 예산낭비신고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점검대상 : 예산낭비신고 ○ 점검기간 : ’18. 3월 ~ 12월(수시) ○ 인 원 : 1회 1∼2명 (연인원 10명) ○ 집행액: 350천원 (10명×35,000원) ○ 점검내용 - 신고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판단 및 개선 가능성 검토 - 신고 내용에 대한 현장 방문 및 객관적인 자문의견 제시 ○ 추진성과 - 예산낭비신고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담당부서·퇴직공무원·시민참여 예산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자문 제시 ？？ 서울형 도시텃밭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도시농업과) ○ 점검대상 : 텃밭관리 클리닉(사후관리)가 완료된 텃밭 552개소 ○ 점검기간 : ’18. 10월 ~ 12월 (48일간) ○ 인 원 : 1회 3명 (연인원 144명) ○ 집행액: 5,040천원 (3명×48일×35,000원) ○ 점검내용 - 텃밭 관리 클리닉 수혜현황 및 만족도 조사 - 텃밭 관리 클리닉 사업의 체계성 및 사업의 확대여부 ○ 추진성과 - 상자텃밭 사용 실태 파악하여 텃밭 관리 효율성 높임 - 텃밭관리클리닉 수혜기관 만족도 조사결과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후관리 규모 및 지원방법 등 도출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교육정책과) ○ 점검대상 : 국·공립초등학교(558개교) 및 소속 학교보안관 ○ 점검기간 : ’18. 4. 9 ~ 4. 11 (3일간 6회) ○ 인 원 : 1회 28명 (연인원 168명) ○ 집행액: 5,880천원 (28명×3일×2회×35,000원) ○ 점검내용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점검(근무복장, 근로시간, 근무환경 등 파악) - 학교보안관 복무담당 점검(비상벨 관리 및 민원 접수 사항 파악 등) ○ 추진성과 - 직접 현장방문 점검으로 사업에 대한 적정 운영 여부 파악 -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학교보안관 복무관리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 중앙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점검(교통운영과) ○ 점검대상 : 중앙정류소 12개 노선 362개소 ○ 점검기간 : ’18. 3. 19 ∼ 3. 30, 6. 18 ∼ 6. 29, ’18. 9. 14 ∼ 9. 28 (총 12일간) ○ 인 원 : 1회 10명 (연인원 120명) ○ 집행액: 4,800천원 (10명×4일×3회×40,000원) ○ 점검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 : 버스정류소 시설물 노후 및 파손, 청소 상태 -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 점검 ○ 추진성과 - 점검결과 승차대·부대시설의 청소 불량 및 물품 파손 등 적출사항 1,111건 유지관리업체를 통한 시정조치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모니터링(인생이모작지원과)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200개소 ○ 점검기간 : ’18. 5. 28 ~ 31, 11. 20 ~ 23 (8일간) ○ 인 원 : 1일 25명 (연인원 200명) ○ 집행액: 7,000천원 (25명×4일×2회×35,000원) ○ 점검내용 - 시 보조금 지원 인원과 실 급식인원 일치여부 점검 - 자치구 보고식단과 실제 제공 식단 일치여부 점검 - 무료 급식 이용 시 불편사항 등 어르신 면담 ○ 추진성과 - 보조금 지원인원과 실 급식인원 불일치 기관(29개소), 위생 불량 (6개소), 인력부족(11개소) 등 개선 대책 마련 - 어르신 불편사항 면담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식당협소(10개소) 등) ？？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현장점검(자치행정과) ○ 점검대상 : 유휴공간 민간운영 자치회관 50개소(구별 2개소 추천) ○ 점검기간 : ’18. 9. 10 ~ 14 (5일간) ○ 인 원 : 1일 10명 (연인원 50명) ○ 집 행 액 : 1,750천원 (10명×5일×35,000원) ○ 점검내용 - 시설·물품의 유지관리, 보완관리, 청결유지, 화재예방 등 - 민간운영 수탁자의 근무실태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 확인 ○ 추진성과 - 유휴공간 운영자 애로사항 청취하여 향후 사업 개선방안 도출 - 민간 운영상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시정조치 ？？ 의약품 등 유통관리 실태 모니터링(보건의료정책과) ○ 점검대상 : 서울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197개소), 대중교통 의료광고 ○ 점검기간 : ’18. 6. 14~6. 18, ’18. 10. 23~10. 26 (7일간) ’18. 4. 18, ’18. 11. 9 (2일간) ○ 인 원 : 1회 2명∼32명 (연인원 188명) ○ 집행액: 6,580천원 {(32명×3일+22명×4일+2명×2일)×35,000원} ○ 점검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 대중교통을 활용한 의료광고 모니터링 - 폐기대상 의료기기·의약품 수거·폐기 ○ 추진성과 - 불법 의료광고 차단과 불량 의약품 폐기로 시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기여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부적합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 수거·폐기로 시민의 의약품 등 안전사용에 기여 ？？ 야간 휴일 지정 의료기관 운영 실태점검(보건의료정책과) ○ 점검대상 :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43개소 ○ 점검기간 : ’18. 4. 27 ∼ 28 (2일간) ○ 인 원 : 1회 2명 (연인원 4명) ○ 집행액: 140천원 (2명×2일×35,000원) ○ 점검내용 - 지정 진료기관 명칭, 진료비용, 친철도 확인 등 -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 추진성과 - 지정 진료기관 평가 자료 활용 및 진료기관 운영의 질관리 자료 활용 ？？ 건설안전 문화정착 캠페인 추진 실태점검(안전총괄과) ○ 점검대상 :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786개 ○ 점검기간 : ’18. 6. 26 ~ 8. 10 (15일간) ○ 인 원 : 1일 20명 (연인원 300명) ○ 집행액:10,500천원 (20명×15일×35,000원) ○ 점검내용 - 안전교육 자료 배포 및 건설안전 포스터 부착 여부 확인 - 보호구 착용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확인 등 ○ 추진성과 - 건설안전의 사각지대인 민간 건설공사장에 안전캠페인 홍보 · 현장마다 포스트 2종·부채 10∼20개 배포,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모니터링(인생이모작지원과) ○ 점검대상 : 12개 자치구 ○ 점검기간 : ’18. 5월 ~ 12월 (12회) ○ 인 원 : 1일 2명 (연인원 24명) ○ 집행액: 840천원 (2명×12일×35,000원) ○ 점검내용 - 출연진, 공연내용, 관람인원수 확인 등 - 어르신 만족도 조사(설문지 배포 및 회수) ○ 추진성과 - 어르신 문화공연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어르신 만족도 설문조사로 시민의 불편함 최소화 ？？ 주요 민원업무 관련 민원인 만족도 조사(감사담당관) ○ 점검대상 : ’17, 7월∼’18. 6월 기간내 주요 민원업무 경험 민원인 6,805명 ○ 점검기간 : ’18. 3월 ~ 8월 (54회) ○ 인 원 : 1회 4명 (연인원 216명) ○ 집행액: 7,560천원 (4명×54회×35,000원) ○ 점검내용 - 공사, 용역, 보조금 등 주요 민원업무 관련 민원인 대상 직원 친절도 및 공정성, 업무처리 명확성 등 전화 설문하여 실태 점검 ○ 추진결과 - 공무원 친절도, 공정성 등 상반기 청렴해피콜 조사결과에 비해 향상 - 청렴해피콜 설문조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 개선 ？？ 실버영화 상영관 운영 현황 모니터링(인생이모작지원과) ○ 점검대상 : 실버영화관(㈜낭만극장, ㈜추억을파는극장, ㈜명보아트홀) ○ 점검기간 : ’18. 10월 ~ 11월 (8회) ○ 인 원 : 1회 3명 (연인원 24명) ○ 집행액: 840천원 (3명×8회×35,000원) ○ 점검내용 - 실버영화관 프로그램 편성 일치여부 및 관람인원수 확인 - 실버영화관 어르신 만족도 조사 ○ 추진성과 - 실버영화관 현장 점검 및 어르신 만족도 설문조사 시행으로 개선사항 발굴 및 조치 Ⅲ 절차 및 소요예산 ？？ 추진절차 모니터링 사업 수요조사 ① 모니터링 사업 수요조사 실시 ② 각 부서 사업계획서 제출 1월 ？ 모니터링 사업선정 및 계획수립 ① 모니터링사업 선정 및 계획 수립(총무과) ② 선정된 사업부서 통보(총무과 → 사업부서) 2월 ？ 각 부서 사업추진 ①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사전교육 실시(사업부서) ② 모니터링 활동 실시(사업부서) ③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사업부서)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2월~12월 (각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 ？ 사업비 재배정 ① 사업비 재배정(총무과 → 사업부서) ②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사업부서) 모니터링 실시 후 ？？ 소요예산 : 51,280천원 항 목 집행액(천원) 산 출 기 초 12개 사업 51,280 1,448명 예산낭비신고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 350 10명×35천원 서울형 도시텃밭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5,040 3명×48일×35천원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5,880 28명×3일×2회×35천원 중앙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4,800 10명×4일×3회×40천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모니터링 7,000 25명×4일×2회×35천원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현장점검 1,750 10명×5일×35천원 의약품 등 유통관리 실태 모니터링 6,580 {(32명×3일+22명×4일+2명×2일)×35,000원} 야간 휴일 지정 의료기관 운영 실태점검 140 2명×2일×35천원 건설안전 문화정착 캠페인 추진 실태점검 10,500 20명×15일×35천원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모니터링 840 2명×12회×35천원 주요 민원업무 관련 민원인 만족도 조사 7,560 4명×54회×35천원 실버영화 상영관 운영 현황 모니터링 840 3명×8회×35천원 붙임 : 2018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대상사업 목록 1부. 끝. 붙임 2018년 퇴직공무원 시정모니터 대상사업 링 대상사업 목록 연번 사 업 명 (부서명) 인원 (명) 소요예산 (천원) 추진결과 1,448 51,280 1 예산낭비신고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 (시민참여예산담당관) 10 350 ？예산낭비신고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담당부서·퇴직공무원·시민참여예산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자문 제시 2 서울형 도시텃밭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도시농업과) 144 5,040 ？상자텃밭 사용 실태 파악하여 텃밭 관리 효율성 높임 ？텃밭관리클리닉 수혜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후관리 규모 및 지원방법 등 도출 3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교육정책과) 168 5,880 ？학교보안관 복무관리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19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수립 시 활용 4 중앙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교통운영과) 120 4,800 ？서울시 전역 중앙정류소(환승센터 포함, 12개 축노선 356개소)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5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모니터링 (인생이모작지원과) 200 7,000 ？모니터링 결과 자치구 통보·조치 및 어르신 불편사항 면담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조치 6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현장점검 (자치행정과) 50 1,750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결과로 활용하여 공공시설 유휴공간 정책방향 보완 설정 ？민간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 제공 7 의약품 등 유통관리 실태 모니터링 (보건의료정책과) 188 6,580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부적합 의료기기·의약외품 수거·폐기로 시민의 의약품 사용안전성에 기여 8 야간 휴일 지정 의료기관 운영 실태점검 (보건의료정책과) 4 140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평가 자료 활용 및 진료 기관 운영의 질관리 자료 활용 9 건설안전 문화정착 캠페인 추진 실태점검 (안전총괄과) 300 10,500 ？서울시 전체 민간 건축공사장 786개 현장 방문 및 건설안전의 사각지대인 민간 건설공사장에 안전캠페인 홍보 10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모니터링 (인생이모작지원과) 24 840 ？어르신 문화공연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 하고 어르신 만족도 설문조사로 시민의 불편함 최소화 11 주요 민원업무 관련 민원인 만족도 조사 (감사담당관) 216 7,560 ？민원인 불만사항 등을 해당부서 통보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기관별 관리시스템’ 객관적 지표로 활용 12 실버영화 상영관 운영 현황 모니터링 (인생이모작지원과) 24 840 ？실버영화관 현장 점검 및 어르신 만족도 설문조사 시행으로 개선사항 발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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