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3746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법인화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서일교 이준연 代이준연 12/28 이강택 협 조 라디오국장 송원섭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김종필 기술국장 변동운 미디어정책실장 이문구 tbs(교통)방송재단 설립에 따른 행정안전부 협의 의견 검토 결과 2018. 12. tbs(교통)방송재단 설립에 따른 행정안전부 협의 의견 검토 결과 (가칭)tbs(교통)방송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Ⅰ 협의 경과 ○ 행정안전부 (2차)협의 의뢰(’18.8.7.) -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계획(안) 송부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의위원회(’18.11.2.) - 심의결과 : 주요사항 보완 후 재심의 요청 통보(’18.11.6.) ※ 행안부 재심의 시, 보완요청 사항 ① 재단 독립성 확보 구체적 방안 제시, ② 재단전환 이후 주요사업 변화 전후 비교, ③ 조직문화혁신 방안 제시, ④ 신규 발생 예상 편익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B/C분석 재검토, ⑤ 정규직전환 및 사업 확대 등에 따른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 제시 ○ 보완 요청사항 수정？반영 제출(’18.11.26.)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의위원회 재심의(’18.12.18.) ○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통보(’18.12.26.) - 심의결과 : 설립 추진 Ⅱ 행안부 의견 및 우리 市 검토？반영 계획 ① 대상사업 적정성 ○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에 관련된 사업이라 보임 ○ 우리 市 검토 및 반영계획 : 반 영 ② 대상사업의 경제성 ○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 B/C 비율 산출 시 설립기준상의 할인율 미적용, 비율이 1보다 작아 경제성이 없어 보이며, 비용-효과분석(E/C) 등 추가 검토 필요 최근 3개년간 지방채 이자율 평균값 ○ 우리 市 검토 및 반영계획 : 반 영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 추진 ③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 부합성 ○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개발, 방송의 독립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면 부합되는 것으로 보임 ○ 우리 市 검토 및 반영계획 : 반 영 ④ 사업의 지속가능성 ○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 재단설립을 통해 광고수익 확대, 콘텐츠 이용료 등 자체수입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보이나, - 지자체 출연금이 소요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이라는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우리 市 검토 및 반영계획 : 반 영 - 재단법인화 이후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뉴미디어 수익원 창출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 - 다만, 재정자립도 향상은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하며, 방송제작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하는 적정수준의 서울시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 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 타 산업대비 부가가치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 이는 ’14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의 ‘정보통신 및 방송업’ 부문의 유발계수에 의한 간접효과로 추정되며, - 제시된 유발계수는 방송산업 자체 특성으로 나타나는 효과인 바, 기 사업소가 존재한 상황에서 독립재단 설립에 따라 발생하는 순효과로 보기 어려움 - 市 소속기관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의 변경에 따른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할 필요 ○ 우리 市 검토 및 반영계획 : 반 영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 추진 - 다만, 재단법인화에 따라 종전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방송 제작인력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로 상당부분 전환됨에 따라 종전(市 사업소)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은 종전 계획에 충분히 고려되었음 ⑥ 조직 및 인력계획 ○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 서울시 사업소의 조직과 인원수는 동일하나, 정규직의 대폭증가(329명↑)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될 수 있음 - 市 출연금은 재단설립 전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은 방송 제작？홍보 등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과 함께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 ○ 우리 市 검토 및 반영계획 : 반 영 -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하되,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방송제작 인력의 인건비는 추가적인 비용이라기보다는 기존 방송프로그램제작비에 기 반영된 비용(기타보상금)을 인건비로 전환한 것으로 대폭적인 인건비 상승이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일정부분 복지비용 증가는 고용안정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⑦ 사업의 중복성 ○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 서울시의 사업소를 출연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중복성 여지는 작을 것으로 추정 ○ 우리 市 검토 및 반영계획 : 반 영 ⑧ 지역의견 수용성 ○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 기존 서울시 사업소 조직으로 운영할 때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지역 의견수렴을 반영한 설립 정당성 등 확보 필요 - 이용자 설문조사는 현재 tbs의 인식도 및 이용목적 등의 결과로 재단법인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지역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독립재단의 설립？역할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필요 - 방송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조직구성, 인력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노조의견) ○ 우리 市 검토 및 반영계획 : 반 영 - 향후 조례 제정단계에서는 시의회 설명회,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tbs 재단법인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산 주력 - 조직구성？인력운영 방안은 고용안정 기조 속에서 방송트랜드의 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⑨ 재심의 보완에 대한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 재심의 시,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일정부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재단설립 시, 제시한 보완사항이 실현가능하도록 세부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필요 - 또한, 상업광고 및 정규직 전환 비용을 고려한 B/C비율이 여전히 0.5 수준으로, 비용-효과분석(E/C) 등 추가 검토 필요 ○ 우리 市 검토 및 반영계획 : 반 영 - 재단 설립 추진 시, 조직 내외의 충분한 소통과 검토를 통해 실행 가능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 E/C분석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 Ⅲ 종합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 종합 검토의견 ○ tbs 교통방송의 출연재단을 협의하되,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 ○ 재단으로 독립법인화 하더라도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자체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 □ 우리 市 검토 및 반영계획 : 반 영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조직구조, 기능 및 조직문화 혁신 등을 과감히 추진하고, ○ 시민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종전 市 사업소 형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tbs를 지방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 추진 ○ 행안부에서 제시한 ‘비용-효과분석(E/C) 등 추가 검토’, ‘지역경제 미치는 효과’, ‘의견수렴 창구 마련’, ‘조직구성, 인력운영 방안 세부 검토’,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은 향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 추진 붙 임 : 항목별 검토의견(요약) 1부. [붙 임] -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관련 - 행정안전부 협의에 따른 항목별 검토의견(요약) 평가항목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우리市 의견 및 반영계획 대상사업 적정성 ？지방출자출연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에 관련된 사업으로 판단 ？반 영 대상사업의 경제성 ？B/C산출 시, 비율이 1보다 작아 경제성이 없어 보이며, 비용-효과분석(E/C) 등 추가 검토 필요 ？반 영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 추진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 부합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개발, 방송의 독립성 확보 등을 고려, 일면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 ？반 영 사업의 지속가능성 ？지자체 출연금이 소요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이라는 설립취지를 고려, 지속적인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 필요 ？반 영 - 다양한 뉴미디어 수익원 창출 등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 - 적정수준의 서울시 출연금의 안정적 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市 소속기관이 아닌 재단법인으로 변경에 따른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효과 검토 필요 ？반 영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 추진 조직 및 인력계획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과 함께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충분히 마련 ？반 영 -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은 지속검토하되 - 비정규직 방송제작 인력 인건비는 기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에 기반영된 내용을 인건비로 전환한 것으로 대폭적인 인건비 증가로 귀결되진 않음 - 다만, 일정부분 복지비용증가는 고용안정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사업의 중복성 ？중복 가능성이 낮음 ？반 영 지역의견 수용성 ？지역주민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 마련 ？방송업의 특성을 고려, 조직구성, 인력운영 방안 등 면밀히 검토 ？반 영 - 향후 조례 제정 단계에서 시의회 설명회, 시민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 공감대 확산 - 조직구성？인력운영 방안은 고용안정 기조 속에서 방송트랜드의 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재심의 보완에 대한 검토의견 ？재단설립 시, 보완사항이 실현가능하도록 세부실행계획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 ？비용-효과분석(E/C) 등 추가 검토 필요 ？반 영 - 재단설립 시 조직 내외의 충분한 소통과 검토를 통해 수립 - E/C분석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 추진 종합 검토의견 ？재단으로 독립법인화하더라도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자체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이상을 토대로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 ？반 영 - tbs를 지방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 추진 - 그밖에 행안부에서 제시한 내용(E/C분석 등)은 향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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