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82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허상무 한일기 박경서 12/28 류훈 협 조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2018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공모 계획 2018.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공모계획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등의 공사감리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모집기준 고시 및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건축법」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2 추진경위 ？ ‘16.02.03. :「건축법」개정 ？ ‘16.07.19.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개정 ？ ‘17.02.04.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제19조의2제2항, 소속건축사 제외) ？ ‘17.04.12. : 업무대행 협약체결 (서울시↔서울시건축사회) ？ ‘18.02.13. :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건의 요청 (←서울시건축사회) ？ ‘18.07.13. : 건축조례 개정 (대행기관 의견협의, 고시) 개정내용 (건축조례 제18조의2) ② ~ 권역의 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대행기관인 관련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따로 고시 ？ ‘18.08.30.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모집의견 제출(서울시 건축사회) ？ ‘18.09.~11. : 자치구 의견 조회 ？ ‘18.11.~12. : 서울시 건축사회 의견 청취 및 협의 3 추진계획 ① 모집기준 개요 ？ 권역 설정 (현행과 동일) 구분 권역명 자 치 구 1 도심·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등록 신청기준 -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준 1개권역에만 등록 가능 (현행과 동일) - 건축사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권역으로 등록을 원하는 자는 해당권역 등록인원의 20%이내에서 해당구 건축사협회에서 협의하여 지정 가능 (추가) ※ 단, 1년이내에 해당 등록지로 건축사 사무소 이전 조건 ② 공모개요 ？ 공 모 명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8. 12. 31.(월) ~ ‘19. 01. 20.(일) ？ 공고장소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세움터, 서울시 건축사회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에서「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마감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중이 아닌 자 ②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③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다른 건축공사장의 건축분야 상주 공사 감리자로 현장 배치되지 아니한 자 ？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③ 등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9. 1. 21.(월) ~ 1. 25.(금)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 제출방법 : 감리자 신청 홈페이지, 방문, 우편(등기) - 홈페이지 : http://www.siragamri.com ？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공사감리업무 수행 동의서 - 공사감리자 권역 변경 신청서 (해당하는 경우) ④ 추진일정 ？ ‘19.01월 : 공사 감리자 모집, 권역설정 및 등록신청기준 고시 ？ ‘19.02월 :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확정 공개 4 행정사항 ？ 고시번호 및 공고번호 부여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자치구에 게시 협조공문 발송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에 공고문 등록 ？ 모집기준(권역설정 및 등록신청기준) 시보 게재 요청 (시민소통담당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16892241
20210924141027
본청
건축기획과-25982
D00000352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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