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전산지 지정 고시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전산지 지정 고시 알림 1. 산림청 산지정책과-8535(2018. 12. 27.)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청에서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제3조의4에 따른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산지구분과 지적도와의 불부합 문제 를 해소하는 등 전국의 산지구분도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전국의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를「산지관리법」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관보 고시(제19409호, 2018.12.28.)할 예정이라고 하니 금번 고시사항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현행 산지정보시스템(FLIS)에는 금회 고시 사항이 반영(시스템 반영 후 별도 공문 통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지전용 인·허가 등의 업무 진행 시 산지구분도의 조회는 배포되는 산지구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산지구분도(종이도면 및 전자파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산지구분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용 산지구분도 파일은 관할 각 자치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 고시문(산림청고시 제2018-102호) 1부. 2. 시·구·군 산지구분도(종이도면·PDF파일) 각 1식(별송). 3. 시·군·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용 산지구분도 파일 1식(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주무관 오동열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12/2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2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9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maldoo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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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213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동열 (2133-2157) 관리번호 D0000035271068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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