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275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정환 오종규 진경식 12/28 한병용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점검에 대한』 조합(추진위) 보완사항 결과 보고 2018.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점검에 대한』 조합(추진위) 보완사항 결과 보고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점검 이후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하여 조합(추진위)에서 보완 후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또한 그에 대한 후속지원를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 내실화 추진계획(재생협력과-6955, ’18.5.1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387개 구역 클린업시스템』정보공개사항 일제점검 분석보고(재생협력과-12192, ’18.8.23) Ⅱ 지적사항 보완 결과 □ 개 요 ○ 대상구역: 클린업시스템 일제 점검 구역 ○ 보완기간: ○ 보완자료: ○ 보완방법: □ 구역현황 비 고 □ 실태점검 보완조치 결과 ○ 지적사항 조치 현황 □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 □ 미 조치 주요 사유 ？ 조합(추진위) 임원 사퇴 또는 해임, 사무실 운영 중단 ☞ 조합(추진위원장) 사퇴, 해임 등으로 장기간 부재이거나 조합설립 취소, 장기정체 등으로 인하여 사무실 운영이 일정기간 중단되어 클린업시스템 미 관리 ？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 미비 ☞ 조합장 등의 변경으로 전 조합장 등에게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자료를 누락 또는 미등록 한 경우 ？ 클린업시스템 입력 인력 부족 ☞ 정보공개 입력자료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인력부족으로 정보공개 자료에 대하여 누락 또는 미등록 한 경우 ？ 기타 ☞ 조합(추진위) 카드 미 발급 또는 미사용 ☞ 관련자료 현재 작성 중 또는 협력업체 선정한 후, 향후 보완 예정임 Ⅳ 공개 지원반 운영 □ 공개 지원반 운영 절차 공개 지원반 대상(예정) 구역 안내 ⇒ 공개 지원반 사항 알림 ⇒ 입력자료 존재 여부 확인 ⇒ 공개 지원반 신청 ⇒ 공개 지원반 활동 (시->자치구) (구->조합(추진위)) 조합(추진위) (조합(추진위)-> 자치구->시) (시->자치구-> 조합(추진위)) □ 클린업시스템 공개 지원반 운영 ？ 운영개요 - 기간/장소 : 2019. 1월 ~ 2월 / 조합(추진위 사무실) - 운영방법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 미공개 내역 입력 - 공개 지원반 구성: 2개조(조별 외부 1명, 내부 1명) 구 분 시(재생협력과) 외부 입력반 비 고 1조 주거사업협력센터 외부 인력풀 활용 2조 주거사업협력센터 외부 인력풀 활용 - 지원사항: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자료 입력 ？ 공개 지원반 예정구역 선정 - 공개 지원반 운영 예정 구역 선정 기준 · 클린업시스템 실태점검 자료 보완 요청 시 누락사유가 인 구역 · · 사업추진단계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단계인 구역 - 공개 지원반 운영 예정 구역: ※ 필요시 추가적으로 구역을 선정하여 활동할 수 있음. Ⅴ 향 후 계 획 □ 정보공개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e-조합시스템 또는 클린업시스템의 정보공개 등록에 대한 홍보 강화 □ 자치구 협조사항 ？ 공개 지원반 대상 예정구역 통보 및 공개지원반 신청 안내 ？ 공개 지원반 신청 시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입력자료 존재 유무 확인 ？ 공개 지원반 운영 시 일정 협의 □ 소요예산: ？ 공개지원반 운영: ？ 예산과목: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둥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 ※ 붙임: 1.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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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9275

D000003527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