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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변경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협약 체결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344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욱 이병철 12/28 이상훈 협 조 시금고 변경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협약 체결 2018.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개선부담금 수납 및 환급업무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추진배경 ○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 세외수입인 법정부담금의 일종이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9조에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의거 ？？ 협약개요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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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_수납_및_환급업무에_관한_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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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금고 변경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협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344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관리번호	D0000035272055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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