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693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진연 송동욱 12/28 한유석 협조 서울시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서울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8.12.17.(월),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보 고 자 : ㈜ 동해종합기술공사 김용록(용역수행자) ○ 참 석 자 - 외 부 : - 내 부 :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정책팀장, 물재이용팀장, 오염총량팀장, 지하수팀장, 담당자 등 - 용역사 : 서울연구원 등 8명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0:00~10:10 (10´) 참석자 소개 10:10~10:40 (30´) 용역 추진사항 보고 10:40~11:55 (75´) 질의응답 및 참석자 토의 11:55~12:00 (5´) 과장님 당부말씀 ？？ 보고내용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물순환 정책 현황 및 진단평가 ○ 서울시 물순환 정책 개선방안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과업수행계획 ？？ 주요의견 ○ - 기존 서울시 사업과 연구결과를 재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 필요 - 새로운 그린인프라로 기후변화, 도시홍수, 열섬, 경관, 생태 등의 복합적 성과를 기대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시민참여, 성과(홍수, 열섬 효과 등)의 정량적 자료 확보 필요 - 도시재생 사업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새로운 도시사업 정책에 호응하는 물순환 기본계획의 논의 필요 ○ - 물순환안전국의 각종 계획과의 위상정립,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계획의 리뷰를 통해 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본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명분필요 - 목표설정에 있어 스마트한 관리방향에 대한 관리요소와 시스템의 방향을 정리하고, 공공과 민간 목표량에 대한 검증과 기법에 대해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비용·편익에 대해 시민이 이해가 될 수 있는 편익 개량화를 마련하여 시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 필요 - 하수도 및 그린인프라 시설의 중요성 강화 필요 ○ -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한강유역 전체를 고려하고, 서울의 물순환 체계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미칠 영향 고려 - 기존계획의 보완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유, 목표, 달라지는 것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물순환 회복이 기후변화 시대에 도시 열관리의 주요한 요소로 사회경제적 위험 완화와 도시 물순환 회복의 유연성 강화 - 도시홍수의 피해대상인 건축물의 침수방어와 복구 능력향상을 위한 정책적 고려 필요함 ○ - 서울시에 맞는 비전과 현실적이고 정량적 목표 제시, 하수재이용을 과감히 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과 물순환 계획간의 연계성 구축 필요 - 능동적 물순환계획 검토(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기본법, 녹지확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활용방안 등) 필요 - 법·제도적 검토(하위 지자체단위의 기능과 역할 재구축, 물이용부담금 환류 등) - 사회적 편익을 환경적 편익으로 명칭변경 필요 ○ 물순환정책과장 - 물순환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재이용 분야중 빗물, 재처리수, 유출지하수 등이 실효성있게 적용되는 계획이 필요 - 물관련 여러가지 계획이 있지만 여러 정보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 - 물순환 비전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 필요 ○ 물순환정책팀장 - 물순환 기본계획의 개량화, 비점오염, 풍수해 등 각 요소간의 연계성 및 열섬관리까지 포함하는 계획 필요 - 그 간 설치된 시설중 효과있는 시설을 구분하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물관련 시설별 효과 적용이 필요함 ？？ 향후계획 ○ 차기 중간보고회 개최 : ’19.3월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용역 준공 : ’20.10월. 붙임 1. 용역착수 보고서 1부. 2. 자문의견서 1부. 3. 조치계획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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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26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