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2626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공간조성팀장 공공재생과장 천주영 신명승 12/28 홍선기 협조 주무관 박영우 2018년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노들섬 특화공간 운영？관리 위탁사업] 2018.12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2018년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노들섬 특화공간 운영？관리 위탁사업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노들섬 특화공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 주식회사 어반트랜스포머 ？ 점검범위 : `18. 6 ~ `18. 12(6개월) 기간 중 위탁업무 전반 ？ 점검방법 : 현장방문하여 점검표에 의거, 운영실태 및 서류 점검, 인터뷰 ？ 점검일정 : `18. 12. 24.(월) (※ 20일 → 24일로 변경) ？ 점검인원 : 담당공무원 2인 ？ 중점 점검사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이행 여부 - 관련 서류 확인 및 규정 점검 점 검 결 과 ？ 회계관리 분야 - 총괄 : 전체적으로 관련 서류 관리 및 집행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음 ※ `19년 초 통합 회계감사 진행예정(대상: 위탁사업비 10억 미만으로 해당) -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과 현금잔고 일치(이자수입 96,052원 제외) - 퇴직연금 2019년 가입 예정(내년부터 의무사항) - 회계담당자 애로 및 요청사항 ？ 관련업무 지침, 매뉴얼 등이 부족하여 업무상 불편함 ？ 민간위탁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 보조금관리시스템이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만들어져 사용에 불편 ？ 고용관리 분야 - 올해 공개채용을 통하여 정규직 1명을 채용하였으며, 인사, 급여, 복무 관리 서류의 구비 및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음 ？ 성과점검결과 : 2018년도 사업목표 달성 - 2018년도 사업비를 활용하여, 2019년도 10월 개장할 노들섬 특화공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의 기틀을 마련 - 도시재생엑스포 참여, 노들섬 콘서트, 홈페이지 개편 등 공사기간동안 진행가능 홍보 프로그램 운영 및 컨텐츠 제작 -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일련의 과정을 담은 백서 제작, 노들섬 사진 기록 및 영상 제작을 통하여 기록화 사업 진행 ？ 특이사항 - 노들섬 특화공간은 `17. 10. 26일 착공하여 `18. 12. 24일 현재 공정률 실적 50%(계획 50%) 진행 중으로, 시민만족도, 물품 및 시설관리 등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하여 평가하였음. 향후계획 ？ `18. 12. 28 : 평가결과 통보 → 주식회사 어반트랜스포머 ？ `19. 1월초 : `18년 사업추진결과보고 및 `19년 사업계획수립 따로붙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1부, 2. 2018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1부. 3. 2018년 노들섬 특화공간 운영관리 위탁(1차년도) 추진성과표 1부. 끝 붙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 일반운영 분야 ※ 현재 관리시설이 공사중인 상황으로, 본 사업 현황과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점검 시행 예정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 정산진행중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이자수익발생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 보조금통장 1개 보유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 공개가능하나 공개한 사실은 없음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이자수입 제외 (96,052원)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19년 가입예정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 10. 기타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보고서 참조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 (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③ 퇴직금 적립여부 ○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 4. 기타 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 4. 기타 해당없음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 ③ 물품 및 시설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3. 기타 해당없음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 관련분야자문 총6인, 2회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 참고자료3 참 조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해당없음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붙임 2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양식 붙임 3 2018년 노들섬 특화공간 운영관리 위탁(1차년도) 추진성과표 구분 내 용 현황 목표 세부내용 비고 시민/ 파트너 프로그램 시행 시행실적 (건수) 8건 5건 ○ 노들축제 1건(`18.09.13) ○ 노들섬 콘서트(서울뮤직포럼 협력) 2건 - 개최일시 : `18.11.10 / `18.11.11 ○ 파트너 네트워크 프로그램 5건(예정포함) - 추진내용 위스테이 파트너 간담회(10/15), 서울뮤직포럼 세션(11/11), 음악 페스티벌 관계자 현장투어(11/19), 음악업계 인플루언서 현장설명회(12/13), 노들섬 파트너 네트워크(12/19) 참여실적 (참가자수) 4,737명 3,179명 ○ 노들축제 : 2,957명 - 전시(1,328명), 노들섬콘서트(1,629명) ○ 노들섬콘서트(서울뮤직포럼) : 1,728명 - 10일(489명), 11일(1,239명) ○ 파트너 네트워크 프로그램 : 52명 운영기반 마련 노들섬 사업 백서 제작 1건 진행중 1건 ○ 원고 초고 작성완료, 디자인 완료 계속사업 노들섬 운영매뉴얼 제작 1건 진행중 1건 ○ 원고 초고 작성완료, 내용검수중 - 노무사, 변호사 등 1차 컨설팅 완료 계속사업 홍보 온라인 포스팅 수 게시 실적 35건 34건 ○ 향후 포스팅 계획 - 버스광고 녹음현장 2건 - 파트너 프로그램 1건 - 기타 전시사진, 엽서이미지 등 5건 이상 온라인 홍보 실적 323,687회 105,000회 ○ 12/23 오전 집계 현황(facebook) - 6월~12월 게시 오프라인/방송 홍보실적 5건 5건 ○ 언론보도 : 3건 - 도시재생엑스포 관련(2건), 서울뮤직포럼 관련(1건) ○ 버스정류장 음성광고 : 2개(정류장) 재무관리 예산 집행율 98% 95% 이상 ○ 사업비 연내 전액 소진 목표 - 인건비 및 운영비는 특이사항 없음 - 사업비 일부 12월 말 지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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