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206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삼모 김재웅 12/28 신동호 협조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개선방안 자문결과 2018.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개선방안 자문결과 우리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아래와 같이 자문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회의 개요 ○ 회의일시 : ’18. 12. 26.(수) 16:00~17:30 ○ 회의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기후환경본부 회의실) ○ 안 건 :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개선방안 ○ 자문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접속함’ 개선방안 -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 전기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강화 방안 ○ 참 석 자(7명) : 외부전문가(4명), 서울시(녹색에너지과장외 2명) ○ 외부전문가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이주 ○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16:00~16:10 (10´) ○ 자문회의 개요 및 취지 설명(태양광총괄팀장) ○ 인사말씀(녹색에너지과장) 16:10~16:30 (20´) ○ 유지관리 개선방안 설명(태양광총괄팀장) 16:30~17:30 (60´) ○ 태양광 접속함 현황 및 개선방안 설명(대연씨앤아이) ○ 토론 및 정리발언 □ 자문 주요결과 ○ ‘서울형 태양광 발전설비 접속함’ 개선방안 신규 접속함: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모니터링을 포함한 KS 제품이 없어 추가 검토 필요 ？고장진단기능, 연기？온도 감지기 센서, 자동화재소화장치, 접속함 인입전 차단기는 안전성 대비 경제성 등을 추가 검토 ？접속함내 화재 안전설계 기준 강화하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후 반영 푸시잠금 스프링 방식 PV 단자대, PCB 부착형 퓨터 홀더, 풀림방지 와셔 채용, 방열판, Fanless 구조, 매미고리, 실리콘, 부스바 채용 - 기존 접속함: 다이오드, SPD 등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교체 유도 검토 ○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유지보수 강화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추진 필요 · 단, 접속함 노후정도에 따라 전기안전점검 항목과 횟수 별도 부여방안 검토 - 사용자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 매뉴얼·교육홍보 등을 통한 자체점검 유도 필요 ○ 전기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강화 방안 자치구 등 설치장소 여건에 맞게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후 이행 권고 추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 확대(20㎾→10㎾)는 과잉 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 후 개정 건의 □ 자문회의 전경 □ 자문위원별 주요의견 ○ 허영준 ？ 한국에너지공단 기술기준팀장 - ‘서울형 접속함’ 제작기준(안)의 내용은 대부분 KS C 8567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점검 횟수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 확대에 따른 과잉 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화재 원인분석,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후 반영 필요 ○ 이흥주 ？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과장 - 월차 점검시 외관점검 및 부하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하 측정시 스트링별로 DC전압 및 DC전류를 측정하도록 하시면 이상개소 발견에 도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등)1항 4호의 설비용량 20㎾이하 발전설비는 시행규칙 변경이 쉽지 않아 별도 대책 강구 필요 ○ 장중덕 ？ 한빛디엔에스(주) 전무 - 기존설비와 신규설비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설비 : 청소, 접속이완 점검 및 보완, 부품이상 점검 등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강화, 다이오드, SPD의 수명을 고려 접속반 교체 유도 · 신규설비 : KS C 8567에 적합한 접속함 사용 유도 - 고장진단기능, 자동화재 소화장치시 안전성 향상되나, 소용량 발전소는 투자비용 증가, 화재 발생시 손실 등을 고려 발전사업자 반발 예상되어 권고 수준 검토 필요 ○ 장진욱 ？ ㈜대연씨앤아이 기술연구소장 - 접속함 화재 주요대상은 사용연수가 오랜된 장기사용 접속함에서 발생되어, 선제적으로 교체 권고 필요 - 접속함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전기안전점검 항목과 횟수를 신설하여 안정성과 동시에 경제성 고려 □ 향후계획 ○ 접속함 제작기준 보급방안에 대한 타당성·가능성·경제성 등 조사(’19.1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외부전문가 등 자문실시 필요시 태양광 설계업·시공업·제작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19. 1월) 외부전문가, 자치구 등 의견 등을 토대로 전기안전관리 방안 수립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업무 매뉴얼’ 개정 및 안내 市(산하기관), 공사·출연기관, 자치구 여건에 맞게 점검계획 수립 권고 ○ 시(산하기관), 자치구, 민간 발전사업자 대상 정기교육 실시(’19.3/9월) - 접속함 제자기준, 전기안전관리 방안 등의 교육 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외부전문가 초빙 연간 2회 개최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참석위원 수당지급(총 300,000원) ※ 한국에너지공단 : 자체 내부규정에 의거 자문수당 지급 불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외부전문가 의견서 4부. 2. 수당명부 1부. 3.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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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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