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322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태경 허생범 김용중 12/28 박미애 협 조 2019년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처리계획 2018.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9년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처리계획 남산공원 및 산하공원에 (주)YTN 등 18개 법인 및 개인의 2019년도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처리하고자 함. 1 점용허가 연장신청 추진근거 및 방향 ？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9조, 제10조, 제13조 ？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 제18조, 제20조 ？ 도시공원 점용료 관련 대법원 판결결과 반영(한국전력,2018두52112) ○ 시유지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 2 점용허가 연장신청 현황 ？ 신청기관 : ㈜YTN 등 18개 기관( 공공기관3개 포함) ？ 연장신청기간 : 2019.1.1. ~ 12.31 ？ 연장신청내역 허가 번호 공원명 신청인 점용목적 비고 1 남산 (주) YTN 도시가스배관 1 2 3 2 남산 한국삭도공업(주) 도시가스배관 1 2 안내표지판 3 4 3 남산 (주) KT 이동전화기기 1 4 남산 한국전력 마포용산지사 변압기？개폐기 1 전력공급시설 2 5 남산 ㈜허니문 여행사 안내표지판 1 6 남산 SK 텔레콤(주) 이동통신 중계기 1 2 통신관로 3 전기통신설비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 남산 (주)에어미디어 무선데이터 통신장비 1 8 남산 한국방송공사 방송통신시설 1 2 3 9 남산 한국전파 기지국(주) 공용기지국 설치 (장비실, 안테나, 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중랑 캠핑숲 한국전력 동대문중랑지사 전력공급용 전주 1 2 3 11 중랑 캠핑숲 대한불교 조계종 극락사 도로(진입도로) 1 2 3 12 남산 SK브로드 밴드(주) 전기통신설비 1 2 3 4 13 낙산 김희준 진입도로 1 14 중랑 캠핑숲 서울북부 고속도로(주) 하수도관 1 2 3 4 15 남산 한국전력 서울지점 전력공급시설 및 개폐시설 1 2 3 4 5 6 7 16 남산 서울중부 경찰서 초소 공공 기관 17 남산 서울혜화 경찰서 안보홍보 입간판 공공 기관 18 낙산 한양도성 도감과 CCTV 및 관로 공공 기관 낙산 공공 기관 남산 공공 기관 3 조 치 계 획 ？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처리 ○ 처리대상 : (주)YTN 등 18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해 점용허가 연장처리 ○ 허가기간 : ‘19. 1. 1 ~ ‘19. 12. 31(1년) ○ 허가조건 : 붙임 참조(도시공원 점용허가증 허가조건 준수) ？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 : 시유지(서울시) ○ 점용료 부과 : 금,3,009,620원 ○ 점용료 미부과 : 사유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용 점용시설 - 공공기관 및 사유지(4개 법인 및 개인) ○ 점용료 미부과(추가) : 국유지, 구유지 4 행정사항 ？ 도시공원 점용허가 알림 등(다음 연장신청 안내 포함)(‘19.1월) -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교부 및 고지서 송달 ？ 시유지 외 기관(재산관리기관)에 점용허가사항 안내(‘19.1월)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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