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참전명예수당에 관한 건)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같은 날 제기하신 2건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참전명예수당)규정에는 전상·공상군경 등 보훈급여금과 수당 등을 지급받는 자는 참전명예수당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참전명예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규정에서도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분들을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현 시점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관련 법률의 규정 취지와 우리 시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보훈정책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12/27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884584
20210924141027
본청
복지정책과-24563
D000003526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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