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설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 갖고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동참에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2항제5호에서 명시한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하는 돌출물”에 해당되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빌라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제2호에 따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 구체적인 관리주체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혹 관리주체가 동의하더라도 아래 층에 음영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업체를 통해 위치, 각도 등을 조정하여 이웃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담당 박순희 ☎2133-3565)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박순희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12/27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3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565 /전송 / gogofor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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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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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33061
D000003525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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