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5168204에 관한 답변 1.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는 2016년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사업이 어떤 법령으로 실행되는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셨습니다. 3. 서울글로벌창업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창업센터 민간위탁 실시 관련 법령(발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8조 ② 시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133-4774 디지털창업과 이재은 주무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은 창업사업팀장 신종선 디지털창업과장 12/27 代임재근 협조자 시행 디지털창업과-110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4774 /전송 02-2133-088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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