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승차대 정차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택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주신 점 감사합니다.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 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합니다. 택시승차대는 택시 승하차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이 택시승차대에 대기 중인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택시기사도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승객이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지만 택시정류장은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1.-가.-6).-가).에서 택시에 한해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허용시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택시승차대에서 장기 정차 후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합승을 위한 호객행위 등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3호에 의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정차목적, 정차의 정당한 사유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향후에도 서울시정 발전에 좋은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12/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1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2 /전송 02-2133-0720,0721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16883712
20210924141027
본청
택시물류과-43171
D00000352655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