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9821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오창원 서병철 09/21 전효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 ’18. 9.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수립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방안 그리고 향후 가이드라인 활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추진코자 함 ？？ 추진 배경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 실시 ▲ 기 간 : ’17. 12 ~ ’18. 5. ▲ 조사목적 : 기숙사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생활의 인권 현주소 확인 - 주거 상황이 열악해지는 현실 속에서 공동생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공동생활시설인 대학생 기숙사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학생 거주 기숙사의 규율 및 생활 실태 등을 사칙 전수조사, 기숙사생 설문 및 관련자 면접 등을 통해 인권적 측면에서 조사. ○ 실태조사의 시사점 - 대학교마다, 그리고 대학교 내에서도 기숙사마다 상황이 달라서 인권 상황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 - 그러나 대다수의 기숙사가 기숙사생을 자기 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라기 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생활규칙이 여전히 존재함. - 또한 출입통제 및 점호 등으로 개인 사생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일률적인 주거환경은 국적, 인종, 장애 등 서로 다른 배경의 거주생들에 대한 포용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공동의 공간은 공공성과 공동체적 특징을 가질 필요성 또한 존재함. ？？ 실태조사 후속조치 ？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수립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이란? -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의 규율은 서로 논의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대원칙 아래, 기숙사 등 공동생활 주거공간에서 규율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인권 기준 제시 목적. <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 > ？ 형 태 : 공동생활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기준 - 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공존의 규칙 - 퇴거의 규칙 - 사생활 보호의 규칙 등 ？ 내 용 : 실태조사 결과, UN 주거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표준안 등 참고 ○ 수립 방식 ？ TF 회의 (2~3회)를 통해 논의 - 공동생활, 거주 등에 관한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들과 함께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안) 논의. 연번 성 명 현 직 분 야 비 고 1 2 3 4 5 6 - 가이드라인(안)을 청년 또는 공동 거주생활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으로 수립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분과 청년 풀 활용 등. ○ 가이드라인 향후 활용 방안 - 대학교 기숙사, 서울시 공동체주택, 셰어하우스 등에서 가이드라인(안)을 바탕으로 공동생활 운영규정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홍보 및 적용 장려. ？？ 1차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TF 회의 ○ 일 시 : ’18. 9. 28(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공용회의실② (9층) ○ 안 건 - 가이드라인 기본틀, 가이드라인 내용 관련 논의 ○ 참 석 자 :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TF 구성원 ？？ 행정사항 ○ 예 산 - 소요예산 : 5,000천원 (참석수당, 다과비 등)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계획 수립 ’18. 9. 21. - TF 회의 개최(2~3차례) ’18. 9~11월 - 가이드라인 발표 ’18.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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