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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인권담당관-7610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김송이 김종오 07/27 서병철 협조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사업수행상황 점검결과보고 2018.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사업수행상황 점검결과보고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향후 운영에 반영하여 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인권담당관-798, ’18.1.23)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7. 6.(금) ~ 7. 20.(금) ○ 점검대상 : 지원 사업 수행 11개 단체 ○ 점검주체 : 인권협력팀+공익감사단(3인 1조 또는 2인 1조 구성) ○ 점검내용 - 사업수행현황(70점) : 사업수행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파급효과 - 보조금집행현황(30점)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집행 적정성 ※ 점검결과 종합점수 60점 미만인 단체에 대해 지원중단 검토 ○ 점검방법 : 중간점검보고서 및 현장방문을 통한 평가 및 점검·자문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18. 3월 ~11월 ？ 사업예산 : 215,000천원(단체별 22,000~11,000 지원) ？ 사업내용 :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관련 사업 ？ 지원현황 : 11개 사업(단체) 3 점검결과 ？？ 점검결과 종합 ○ 점검대상 11개 단체의 사업수행 점검결과, 대부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 단체별 평가점수 연번 단 체 명 종합(100) 사업수행(70) 보조금집행(30) 1 2 3 4 5 6 7 8 9 10 11 ※ 지원중단 및 약정해제 검토 기준인 종합점수 60점 미만단체 없음 ？？ 단체별 점검결과 ○ 이주민방송 - - - ○ 장애인문화공간 - - ○ 극단 진동 - - ○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 ○ 장애인문화예술 판 - - ○ 사단법인 노동희망 - - - - ○ 휴먼서비스교육협의회 - - ○ 사)청소년교육전략21 - - ○ 장애여성네트워크 - - ○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해 - - ○ 재단법인 호루라기 - - - - 4 향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각 단체에 점검결과 통보 후 사업 잔여기간동안 사업추진 및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 ○ 사업의 주된 목적범위 내에서 사업 효과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내용 변경을 독려 ○ 최종평가 및 정산 시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내역에 대해 환수 등 조치할 계획 ？？ 추진일정 ○ 단체별 사업수행상황 점검결과 통보 : ’18.8. ○ 3차 보조금 지급 : ’18.8. ○ 최종평가 및 정산 : ’18.12. 붙임 단체별 평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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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7610

D000003411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