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부순환로(개봉역앞) 구조개선공사” 관련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1차) 지급 협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총무부장 (경유) 제 목 “남부순환로(개봉역앞) 구조개선공사” 관련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1차) 지급 협조 1. 토목부-19971호(2018.11.27.) 및 토목부-20163호(2018.11.29.) 및 KSC-2018-0125GH(2018.12.20.)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으로 시행 완료한 “남부순환로(개봉역앞)구조개선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간접비 등) 청구 민사소송(제1심) 판결 결과 우리 시 일부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지출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남부순환로(개봉역앞)구조개선공사”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1차) 나.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4058 공사대금 다. 지출금액 : 610,582,520원(금육억일천오십팔만이천오백이십원) 라. 지출방법 : 계좌입금 - 입금처 : ㈜ 케이에스씨건설, 4-012, 중소기업은행 마. 예산과목 : (일반회계)간선도로망확충,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시설비(401-01) 붙 임 : 1) 예비비 확보 방침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2) 청구서 공문 사본 1부. 끝. 토목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여용석 토목부장 12/27 代여용석 협조자 경리과장 이현숙 시행 토목부-220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6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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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제1심)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남부순환로_개봉역앞_구조개선공사).hwpx

    비공개 문서

  • 16가합514058_(18.11.07)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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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순환로(개봉역앞) 공사대금청구소송 지급요청공문_원고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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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남부순환로(개봉역앞) 구조개선공사” 관련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1차) 지급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2005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규 (02-3708-2556) 관리번호 D0000035255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