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284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서병철 대결 12/27 김명주 협 조 2018.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2018.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13.1월 ~ ’18.9월까지 총 97건의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조사대상 기관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②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대 상 : 2013.1월 ~2018.9월 권고 97건(시정권고 세부내역 별첨) ？ 상담접수 및 사건 처리 현황 (2018. 9. 30.권고 기준) 비고 상담건수 사건조사 총계 조사중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해결 조사중지 권고 총계 1,402 639 30 206 127 121 35 6 114 (병합17건포함) 2018 235 124 30 11 18 27 3 3 32 (병합4건포함) 2017 247 120 27 29 25 10 3 26 (병합1건포함) 2016 204 92 23 23 19 9 18 (병합2건포함) 2015 267 99 - 39 25 16 9 10 2014 277 158 - 93 25 25 4 11 (병합3건포함) 2013 172 46 - 13 7 9 - - 17 (병합7건포함) ※ 총 권고 건수 97건(병합사건 17건 제외) ？ 점검주체 : 인권담당관(인권보호팀) ？ 방 법 - 이행강제력이 없는 권고의 특성을 감안, 구체적 해법제시에 주력 -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서에 대한 지속적 협의 및 자문, TF 직접 참여 등으로 이행 독려 Ⅱ 점검결과 구분 계 97 ？？ 이행 현황 구분 계 수용(93) 불수용 비고 완료 추진 중 97 75 18 4 붙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 1부. 끝.
16879433
20210924141417
본청
인권담당관-13284
D00000352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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