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888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류지원 代황향선 12/27 정영준 2018년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 1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18년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년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민간위탁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 추진방향 ○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시설현황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SH공사 (서울시 임차) 개 관 2005. 9. 1 2011. 6. 1 공간구성 교육실(1), 전시실(1), 사무실(1) 등 교육실(6), 전시실(1), 세미나실(1), 사무실(1) 등 현장사진 ？？ 운영현황 ○ 위탁기간 : ‘18.3. ~ ’20.2.(2년) ○ 운영방식 : 민간위탁(시설형 위탁) ※ 시설형 위탁 : 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을 법인 등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 ○ 운영단체 : ㈜예문관 ○ 위탁사무 -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 일반인 등 수요 대상별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운영 ？ 보유자 등 작품 판매기반 조성 및 지원 ？ 무형문화재 종목별 교육자료 제작·배포 - 서울무형유산 대시민 홍보 ？ 홈페이지 운영 통한 무형유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신청 접수 ？ 브로슈어 제작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사업비(‘18년) : 490,214천원 ※ 계약심사 결과 반영 2 지도·점검 개요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위탁업무 전반(2018. 3월 ~ 현재) ○ 점검일시 - 돈화문교육전시장 : ’18. 12. 3.(월) - 북촌 교육전시장 : ’18. 12. 5.(수) ○ 점 검 자 : 역사문화정책팀장 외 1명 ○ 점검분야 : 일반운영, 회계관리, 재물조사, 운영성과 등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일반운영 분야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 대책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 회계관리 분야 -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여부(통장관리, 회계절차 준수, 예산변경 내역 등) ○ 재물조사 분야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물품 관리 실태 등 ○ 운영성과 분야 - 적정 인력 및 자원의 투입 여부 - 사업계획 준수 및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여부 등 3 지도·점검 결과 분야별 계 일반운영 회계관리 재물조사 운영성과 건 수 12 4 4 2 2 일반운영 ◈ 시설에 변화를 주는 경우(안내물 설치나 사무실 수리)에 서울시 승인이나 보고를 하지 않고 진행한 부분 ◈ 경미한 부분이고,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용역 계약 체결 전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관리 용역을 체결하였음 ◈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사무편람이 존재하지 않음 ◈ 서울시 필수 교육과정인 인권교육 미실시 회계관리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정산서 상의 잔액은 188,684,233원이나 보조금 관리 통장의 잔액은 182,304,471원으로 잔액 금액이 상이함. ◈ 홍보비 지출내역 중 전시교육장 운영 물품(이동식 벤치) 구매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이 원칙이나 우리은행 보조금 통장 개설 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을 위한 지출을 하면서 수탁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존재함. ◈ 소모품구입, 행사 물품 구입, 행사관련 계약 등으로 일반지출 시 물품검사조서 및 타견적서를 미작성하고 있음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 물품의 경우 수탁기관이 전 운영단체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물품, 수탁기관 운영 후 취득한 물품, 리모델링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취득한 물품 등이 구분없이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 시에서 구입한 물품의 수량과 재물조사에서 작성된 수량이 차이가 있음 ◈ 부서의 정수배정이 필요한 물품이 있으나,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여 물품 정수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 존재 운영성과 ◈ 무형문화재라는 종목의 특성상 지역 내 관련단체를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내 관련단체 연계 및 기관 활용이 미비함 ◈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가 미흡하여 개관시 예상했던 수에 비해 적은 수의 강의가 개설됨 ？？ 기타 사항 ○ 수탁기관 직원 중 25%이상 정직원 채용 시정조치 완료(협약 제7조) - ’18. 10월 진행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적사항인 협약(제7조 5항) 미준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 이지훈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전체 종사자(대리1, 회계1, 매니저2) 중 25% 정직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조치 사항 ○ 위탁업체 지적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 결과 제출 - 위탁업체에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양식에 시정조치 결과 및 시정조치 계획에 관하여 ’19. 1. 7.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 붙임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근로자 인터뷰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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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1888

D000003526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