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대우조선해양건설(주) (경유) 제목 남부순환로(개봉역앞)구조개선공사 공사대금 청구 요청에 대한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DSC-1811-169호(2018.11.29.)와 관련입니다. 3. 위호로,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 완료(2015.12.10.)한 “남부순환로(개봉역앞)구조개선공사”에 보증위탁시공으로 참여하였으나, 동 사업 주관사인 ㈜케이에스씨건설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514058) 판결결과 법원은 공동수급체가 지출한 간접비(7차,8차수) 862,497,928원을 인정하면서 위 금액중 ㈜케이에스씨건설 지분 60%만 인정하였으므로, 귀 사에서 지분율(40%) 344,999,172원을 청구하였으나, 4. 법원 판결문(1심)을 살펴보면 ㈜케이에스씨건설에서는 제7, 8차수 계약에 관한 간접비 청구는 준공금 수령전에 청구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법원은 인정하였으나, 5. ㈜케이에스씨건설에서는 귀 사와 조합채권임을 전제로 간접비 전체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서울시에서 각각 공사대금을 계좌로 입금한 사실 등 계약 상대자인 서울시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한바와 같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귀속하는 공사비 채권이므로 귀 사는 ㈜케이에스씨건설사와는 별도로 제7,8차수 준공금 수령전에 간접비를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간접비 지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여용석 토목부장 전결 12/27 代여용석 협조자 시행 토목부-220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6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부분공개(6)
16877746
20210924141417
본청
토목부-22033
D000003525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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