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047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권순영 서승완 지우선 여장권 12/27 代여장권 협 조 2019년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계획 2018. 1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9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계획 운행중인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자동차관련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불법자동차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일정 협의(서울지방경찰청, ’18.12.5.) ？ 불법자동차 단속 관련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방향 및 일정 협의 ？？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협조요청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서울)-2468(2018.12.21.)호』 ※ 2018년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적 -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총43회 실시) : 543대 적발 - 불법튜닝 이륜차 야간 특별단속(총7회 실시) : 107대 적발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1월. ~ 12월 ？ ？？ 장 소 : ？？ 단 속 반 : 1개조 13명 ？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단속방법 : ？？ 단속대상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등 ？ 무단방치 자동차 및 무등록 자동차 등 3 세부 추진내역 ？？ 합동단속 일정 : ？ 세부 단속 일정 ※ 단속장소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분기별 협의 후 지정 상반기 합동단속 일정 하반기 합동단속 일정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일제단속) 5월 (일제단속) 11월 6월 12월 ※ 상기 단속일정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구성운영 ？ 합동단속반 구성 : 1개조 13명 - 서울시 2명, 자치구 1명, 서울지방경찰청 2명, 경찰서 4명, 교통안전공단 2명,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명 ※ 단속인력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 자치구 상시 단속반 운영 ？ 자치구 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구성·운영 ？ 관내 도로, 주차장 등 순찰 적발 ？ 자치구 단속반 월1회이상 교통안전공단 등과 자체합동단속 시행 ※ 자치구 자체합동단속시 서울시에서 단속실무교육 등 협조 ？？ 주요 단속내용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 HID전조등, 불법튜닝 소음기, 승차장치 임의변경 및 적재장치 임의변경 등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 형사고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 - 불법등화(LED) 임의장착, 점멸 제동등 임의설치, 등화장치 색상 변경 등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 과태료 처분(3만원) 등 -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 과태료 처분(100만원) 등 ？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자진처리명령(범칙금 부과)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위반 : 형사고발 등 4 행정사항 ？？ 유관기관 합동단속 협조요청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조합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단속 후속조치 ？ 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실시 - 처분대상 관할관청으로 단속사항 통보·행정처분 의뢰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처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 등 ？？ 유관기관 합동단속 유공자 시장표창 추천 ？ 합동단속 결과에 따라 합동단속 유관기관의 유공자에 대하여 시장표창 추천 5 향후계획 ？？ 분기별 단속일정 및 장소 세부협의(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 연간 단속일정 외 특별 합동단속 등은 별도 협의 후 추진 ？？ 불법자동차 관리강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 자치구 담당자 인사이동을 고려하여 연2회(상·하반기) 실시 예정 붙임 1. 2019년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일정표(안) 1부. 2. 위반사실 확인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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