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2018-50회)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 및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학수사과장) (경유) 제목 (서울지방경찰청, 2018-50회)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 및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 시험응시자 및 택시회사 입사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3항~4항,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여부를 같은법 제24조 5항 및 제87조 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하오니 조회 후 그 결과를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1호 나목의 제11조에 따른 죄명을 명확히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가 조회대상 및 인원 2018년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50회) 112명 2018년 택시회사 입사자(신규·재입사) 208명 나 조회내용 ① 제24조 제3항 : 2006.6.8. 이후 집행유예 또는 금고이상의 형 확정 범죄 ② 제24조 제4항 : 2012.8.2. 이후 집행유예 또는 금고이상의 형 확정 범죄 ③ 제87조 제1항 제6의2호 : 2014.7.29. 이후 금고이상의 형 확정 범죄 ④ 제24조 제3항 3호 및 4호 : 2017.3.3.이후 1) 시험응시자 : ①,②,④ 항. 2) 회사입사자 : ①,②,③,④ 항 다 택시운전자격 시험일 2018.12.27. 라 조회기준 시점 2018.12.27. 기준(시험공고일 기준) 붙 임 : 택시운전자격 시험응시자 및 입사자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1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6876488
20210924141417
본청
택시물류과-43121
D00000352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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