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6455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서울페이총괄팀장 서울페이추진반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형래 代김경탁 12/27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70번, 윤한홍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내용 : 3170번 □ 요구내용 : 서울페이 관련 1. 서울페이 도입배경, 도입절차 2. 서울페이 사업 구조, 사업 예산(국비,시비 구분) 3. 서울페이 사업과정에서 중간 결제대행사, 은행 등 민간사업체의 역할 및 해당업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 방법 4. 서울페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대행사, 은행 등 민간사업체 목록 - 업체명/업체설립시기/업체 주요 사업 경력/대표자명/대표자 주요 경력 1. 제로페이 도입배경, 도입절차 <도입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영업환경 악화 ○ 주요 프랜차이즈의 카드수수료는 영업이익의 30% 이상 차지 ※ 서울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 결과(’18.4) 업 종 연매출 영업이익 카드수수료 영업이익 대비 카드수수료 비율 편의점(업체당) 679백만원 29백만원 9백만원 31% 제빵프랜차이즈(업체당) 685백만원 23백만원 12백만원 52% ○ 수수료 인하정책에도 불구, 고매출 자영업자의 부담은 여전 - 매출기준 수수료 부과체계에 따라 편의점 등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매출구간별 신용카드 수수료율 유 형 연매출 수수료 상한 ‘17.7월 이전 ‘17.7월 이후 영세？중소 가맹점 ~2억원 0.8% 0.8% 2~3억원 1.3% 0.8% 일반 가맹점 3~5억원 2.5% 1.3% 5~10억원 2.5% 2.3% 10억원 초과 2.5% 2.3% ？？ 과도한 신용카드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판매자에게 전가 VAN사 카드사 소비자 판매자 ○ 신용카드는 중계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다수 참여자 존재 - (오프라인 기준) ○ 소비자 총 지출액의 70.7%(596조원)를 신용카드로 결제(’16년 말) - 국내 신용카드 1인 사용액은 1만4백달러로 유럽 주요국 평균의 3배 ○ 신용판매비용의 51%를 소비자 유인 등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 22개 카드사에서 총 9,749만매의 카드 발급(’17.6월 말) <도입경위> ○ 제로페이 기본구상(안) 마련 및 관련 기관 협의 : ’18. 6~7월 ○ 시장주재 서울페이 숙의 개최 : ’18. 6. 27. ○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9개 기관) : ’18. 7. 25. ○ 협약기관 공동 T/F 운영 및 기본구상(안) 실행화 : ’18. 8월~ ○ 제로페이 허브시스템 구축 및 운영체계 마련 : ‘18. 10 ~ 12.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 ‘18. 10. 29. ~ ○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 ‘18. 12. 20. ~ 2. 제로페이 사업구조, 사업예산(국비, 시비 구분) <사업구조> ？？ 기본개념 :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결제 방식 ○ VAN사,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 결제플랫폼사업자 이용료 및 참여은행의 계좌이체수수료 제거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기존의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 제공 ○ 서울페이 허브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은행과 플랫폼 서버 간 통합？연계 ※ 그림에 표기 된 참여기업은 예시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추경) ‘19년 계 3,000 3,867 인프라 보급 지원 2,770 3,500 활성화 지원 230 367 3. 제로페이 사업과정에서 중간 결제대행사, 은행 등 민간사업체의 역할 및 해당업체들에 대한 예산지원 방법 ○ 제로페이 참여 민간사업체의 역할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업체들에 별도의 예산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구 분 역 할 민간플랫폼사업자 ？ 자체플랫폼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zero ？ 소비자 마케팅 은 행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체수수료 zero 제공 (간편결제 기능 제공 은행의 경우, 민간플랫폼사업자의 역할 병행) 4. 서울페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대행사, 은행 등 민간사업체 목록 (업체명/업체설립시기/업체 주요 사업 경력/대표자명/대표자 주요 경력) ○ ‘18.12.20 기준, 총 24개사(은행 20개사, 전자금융업자 (민간플랫폼사업자) 4개사) 참여 - 은행(20) : 경남은행, 케이뱅크,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신협중앙회, 부산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SC제일은행, 제주은행 - 전자금융업자(4) : 네이버(주), 엔에이치페이코(주), 갤럭시커뮤니케이션즈, 하나멤버스 ○ 업체설립시기 등 참여회사의 세부현황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주무관 문희정 작 성 일 : 2018. 12. 2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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