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830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민석 이두환 12/27 代김준형 협 조 2018 회계 연도 하수도사업비 이월 검토보고 ( 하 수 정 비 팀 ) 2018. 12. 물재생계획과 2018 회계 연도 하수도사업비 이월 검토보고 ’18년도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이월하여 하수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관계법 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30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4조 ？？ 이월 대상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 출 원 인 행위액 (12.26기준) 지출액 (12.31. 기준) 이월총액 불용액 이월사유 계 사고이월 건설개량 총 계 141,443,385 87,594,383 47,977,580 68,117,889 35,314,922 32,802,967 25,347,916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2,693,385 2,473,378 1,780,013 693,365 693,365 220,007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 126,300,000 73,139,987 36,787,640 64,706,506 32,004,977 32,701,529 24,805,854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개봉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1,900,000 1,851,589 859,433 1,037,646 1,037,646 2,921 행정소송에 의한 계약지연으로 공기부족 오류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5,870,000 5,768,562 4,882,710 987,290 885,852 101,438 0 이설공사 등 공기부족으로 공사기간 연장 신림4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4,680,000 4,360,867 3,667,784 693,082 693,082 319,134 사업물량 증가 등에 의한 공기부족으로 기간 연장 ※ 도로함몰사업 국비 미 배정액 152억원(당초 391억 → 변경 239억)은 불용액에 포함하며, 향후 결손처분 예정 ？？ 이월 사유 분석 ○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 -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상·하반기로 구분 시행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발생 ？ 상반기 발주 공사중 사업물량 증가, 지장물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9년 상반기 공사 완료 예정으로 이월(송파구, 강동구) ？ 하반기 발주 공사는 용역 설계 준공(6.15) 이후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7월 이후 발주, 9∼11월 착공하였으며, 준공기한이 '19년 6∼9월로 연내 계약목적물 달성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 국고보조금 재원 협의 등 사전절차로 국비 배정이 지연되어 연내 예산집행 불가로 건설개량이월(11월14일 239억원 배정) 구 분 재 원 이월액(천원) 주요내용 합 계 시비/국비 64,706,506 사고이월 시비 32,004,977 원인행위액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 불가 (도급비, 관급자재비 등) 건설개량이월 계 32,701,529 국비 23,900,000 국비 배정 지연으로 자치구 미배정 시비 8,801,529 원인행위미필액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 불가 (지장물이설비, GIS DB구축비, 관급자재비, 폐기물 처리비 등) ○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 전산개발비, 수선유지비 통합발주 사업으로 일상감사, 계약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2회 유찰로 5월 착수하였으며, 준공기한이 19년 5월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 배수분구 사업량 조정, 재설계로 8월 발주하였으며, 입찰 관련 행정소송(2공구)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개봉) - 공사중 지장물 발생으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이설시기 연기(오류2), 공사물량 증가(신림4)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한 이월 ？？ 이월 감소를 위한 개선대책 ○ ’18년도 이월 및 계획대비 부진사업 집중관리 - 효율적인 공정관리 및 사업추진(예산집행) 독려 ○ ’19년도 사업관리 철저 및 ’20년 예산편성시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 조치계획 ○ 2018년도 사고(건설개량)이월 요구사업 제출(사업담당 → 예산담당) ○ 이월요구사업 지출액 수정 및 이월 확정 (예산담당) 붙임 1. 사고이월 요구서 1부. 2. 건설개량이월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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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15830

D0000035265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