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489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김형진 12/27 기봉호 협조 시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검토 2018.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시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검토 에서 운영중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재산 관리관 지정 후 무상 사용허가(‘18.10.~’23. 9.)를 받았으나 이전에 대한 무상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임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사용료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행정재산 개요 ○ 재산현황 재산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격 (천원) 준공일 행정자산 대 (토지)30.994 (전용)42.260 271,000 1989. 3. ※ ‘18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적정통보(’18.10.~‘23. 9.) ○ 시설현황 - 시 설 명 : - 위 치 · · - 운영법인 : - 활용현황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 중(‘96. 5. 시설허가) · ○ 거주환경 이용인 방 이용인 방 거실 주방 화장실 기타공간 ？？ 추진경위 ○ ‘18. 8. 미등재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지정을 위한 취득보고 요청(자산관리과) -「‘87 시 건립 가락시영아파트 분양계획(안), ’88.11.23」관련한 미등재 시유재산으로, 시 자산관리과에서 재산관리관 지정을 위한 취득보고 요청 ○ ‘18. 9. ’18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제출(장애인복지정책과) - 동 재산의 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사용허가(사용료감면) 활용계획서등 제출 ○ ‘18.10.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 - 무상사용허가 적정 통보(사용기간 ‘18년10월~’23년 9월, 5년) ○ ‘18.11. 시유재산 활용(사용허가) 계획(시→) - 무상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작성 ○ ‘18.12. ’19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제출(장애인복지정책과) - 무상 사용허가 이전(‘96. 5.~’18. 9.)에 대한 무상사용 가능여부 심의 ？？ 무상임대 검토 ○ 필요성 - 에서 ‘96년 시설허가 받아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이용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 무상임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활용 적정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무상사용허가 가능 ？？ 검토결과 - ‘18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무상 사용허가(‘18.10.~’23. 9.)를 받았으나 이전(‘96. 5.~’18. 9.)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무상 사용여부를 ‘19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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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1489

D0000035265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