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 1. 공정경제과-19809(2018.12.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일부개정 계획에 의거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를 의뢰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안) 1부. 4.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서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표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진기준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2/24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003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158 /전송 02-768-8852 / kj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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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일부개정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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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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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입법예고문(안)(공정경제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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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_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공정경제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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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공정경제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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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성별영향분석평가서(공정경제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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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7_공공갈등진단표(공정경제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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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0033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기준 (02-2133-5158) 관리번호 D000003522878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