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313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양준모 박순규 12/24 代송호재 협 조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준공 검토 보고 2018. 1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준공 검토 보고 하고자 함. Ⅰ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용역 ○ 용역범위 : 목표연도 내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노후 공동주택 대지 ○ 용역기간 : ‘17.05.29. ~ ’18.12.28. ○ 용역업체 : ㈜수성엔지니어링 +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총 255,077,000원 Ⅱ 주요과업내용 ○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가능 시범단지(후보지) 선정 - 우리시 공동주택중 서울형 리모델링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단지 검토 - 자치구 대상 시범단지 공모 ⇒ 내부 논의후 최종 후보지 5개내외 선정 - 단지분석[현황조사, 지역여건분석, 수요분석, 사업모델 설정 및 기본구상(안) 수립, 사업타당성 검토]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 선정절차 서울시 108개 생활권별 공공시설현황 분석 ？ 생활권별 필요시설에 대한 수요분석 및 도입시 파급효과 검토 ？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시범단지 공모(25개 자치구 대상) ？ 응모단지 현장조사 및 심사 ？ 시범단지 선정(5개소 내외) ？ 각 시범단지 자치구별 용역 추진(기본설계 및 추정분담금 분석 등) ？ 주민홍보 및 관련 자료 제공 ○ 선정된 시범단지의 유형별 리모델링 추진전략 및 세부실행방안 수립 - 단지특성에 부합하는 유형별 리모델링 추진전략 및 세부내용 제안 - 단지 리모델링시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시설의 탄력적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 - 공유시설(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은 외부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시설 설치를 위해 의무？권장 커뮤니티시설 제안(정량적 검토) - 단지 현황 및 주민 동향을 파악하여 적용 가능한 리모델링 세부내용 제안(정성적 검토) - 실무자 체크리스트 수립을 통해 각 단계별 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과 해결방안 정리 ※선정된 시범단지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협의 ○ 공공성을 확보한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확산 유도 -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이 지역생활권의 구심점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성에 관한 개념 전파 - 서울형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단지차원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지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지침을 수립하여 리모델링 사업시 적용 Ⅲ 추 진 경 위 ○ ‘17.05.29. : 용역계약 ○ ‘17.06.08. : 착수보고 ○ ’17.06.08.~10.26. : 기초현황분석(리모델링 조합 의견수렴 등) ○ ’17.08.25. : 자문회의 -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완화 검토/멀티홈 규제완화 검토 - 리모델링 관련 심의 간소화/도시정비기금 사용범위 확대 등 ○ ’17.09.05. :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계획 발제(리모델링 협회) ○ ’17.10.13. : 자문회의 - 장수명주택 활성화 인센티브 상향 검토/서울형 리모델링의 기본방향 설정 - 시범단지 공공지원의 세부수준 설정 등 ○ ’18.01.26. : 공모계획 설명회(대상:자치구 리모델링 담당공무원) ○ ’18.03.02. : 시범사업 공모 공고(서울시 공고 제2018-508호) ○ ’18.04.06. : 공모접수 완료(12개 자치구 22개 단지) ○ ’18.05.02. : 시범단지 1차 선정(4개 자치구 11개 단지) ○ ’18.05.24.~05.31. : 1차 선정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 ’18.06.27. : 시범단지 최종 선정(4개 자치구 7개 단지) ○ ’18.12.12. : 용역 최종보고 Ⅳ 예산집행 현황 ○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비 집행현황 구 분 계약금액 집행액(선급금) 잔액 용역비 255,077,000원 127,538,500원 127,538,500원 Ⅴ 용역 준공검토 ○ 하고, ○ Ⅵ 향후 추진계획 ○ ○ ○ Ⅶ 처 리 의 견 ○ 하고자 함 붙임 :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용역 준공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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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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