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우리시 교통지도과 서남지역대 에서는 수시로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다시는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교육을 하겠읍니다. 님 께서는 방범등소등 단속에 대해서 완화해 달라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 승차거부,골라태우기,방범등소등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내 주요 상습지역에서 심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 방범등소등 완화시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연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됨을 양해바람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지도과(담당자:김태원 ☎ 02-761-534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태원 서남지역대장 12/21 서건석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536 ( ) 접수 ( ) 우 07322 영등포구 여의동로43 교통지도과(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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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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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8536
D000003522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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