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과-5155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과장 운영부장 한미라 최동주 12/21 이재호 협조 지방계약법 위반사업자 청문 결과 보고 2018. 12. 한강사업본부 (환 경 과) 지방계약법 위반사업자 청문 결과 보고 2018년 비상벨 시스템 유지보수 및 점검용역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처분(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청문 결과를 보고드림 ？？ 청문개요 ○ 일 시 : 2018.12.20.(목)14:00 ○ 장 소 : 한강사업본부 소회의실(2층) ○ 청문 주재자 : 지방화공주사 한미라 ○ 청문 참석대상 및 참석현황 상호 (대표자) 주 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참석 여부 □ 청문주재자 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문대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청문 실시 안내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문일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청문 종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 제1항[별표2]의 제8호 가목에 의거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처리의견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고자 함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 점검개요 ？ 대 상 : 용역근로자의 정규직(공무직) 전환 예정자 13명 ？ 점검 프로세스 1단계 ？ 2단계 ？ 3단계 채용일 확인 (전환대상자 전원) 채용시점, 채용경로, 비리개연성 등 조사(면접) (’17.5.12.이후 근로자) 심층조사를 위해 감사위원회 의뢰 - 1단계 점검 ？ 주요내용 : ’17.5.12. 이후 채용 여부 확인 ？ 확인방법 : 근로계약서(경력증명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 자료제출 : 채용여부 확인자료 제출 - 2단계 점검 ？ 주요내용 : ’17.5.12. 이후 채용자의 채용 경로 등 면접실시 ？ - 3단계 점검 ？ 주요내용 : 노동정책담당관 검토 후 감사위원회에 이첩 점검 (채용과정 및 채용비리 유무 등 추가 조사) ？？ 면접실시 계획 ？ 면접대상 : 4명(2017. 5. 12일 이후 채용된 자) 구분 대상 2017. 5. 12일 이후 채용된 자 시설청소원 13명 4명 ※ 정규직 전환 예정자 채용일 조사결과 및 확인자료 : 붙임1 ？ 면접 대상자 사업명 성 명 생년월일 채용일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8.01.01 2018.01.01 2018.01.01 2018.03.16 ？ 면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면접일시 및 장소 : 12. 13(목) 10:00, 한강사업본부 소회의실 - - 면접내용 ？ ？ ？ ※ 면접일에 전환 예정자로부터 친인척정보제공동의서 및 공정채용확인서 작성 취합 ？？ 향후일정 ？ 조사대상 전환(예정)자 제출 : ’18.12.06. ？ 면접결과 제출 : ’18.12.14. - 친인척 정보제공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 면접결과 붙임 1. 정규직 전환 예정자 채용일 조사결과 및 확인자료1부 2. 면접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부 3. 친인척 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공정채용확인서 1부 5. 면접심사표 1부 6. 승낙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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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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