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033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김민주 남궁눌 08/21 장영석 2018년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추진계획 2018. 8. 법무담당관 (법제심사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추진계획 서울을 방문？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시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외국어(영문, 중문)로 번역？정비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시정을 홍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제3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도 자치법규 외국어(영문？중문) 번역 ？？ 사업기간 : ’18. 8월 ~ 12월(5개월) ？？ 사업내용 : 외국인들의 서울 방문？거주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대표적 자치법규(붙임 참조)의 영문？중문 번역 ？？ 세부추진내용 ○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및 번역문 입력 : 총133건(영문 123건, 중문 10건) 구분 세부내용 영문번역 123건 (조례 107건, 규칙 16건) - 전부번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등 17건 -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등 106건 중문번역 10건 (조례 8건, 규칙 2건) -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등 4건 - 일부번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등 6건 - 현행화 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일부개정 연혁이 있는 외국어 자치법규 현행화 및 전부개정 연혁이 있거나 신규번역 필요성이 있는 자치법규 전부 <연도별 추진실적> ○ 2010년 :「외국인 투자지원조례」등 104건(신규, 최초 시작) ○ 2011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등 31건 ○ 2012년 :「글로벌도시촉진조례」등 25건 ○ 2013년 :「건축조례」등 12건 ○ 2014년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등 56건 ○ 2015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등 67건 ○ 2016년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등 78건(영문 61건, 중문 17건) ※ 중문 번역 시작 ○ 2017년 : ？자치헌장 조례」등 82건(영문 64건, 중문 16건) ※ 현재 제공현황(폐지 자치법규 제외) - 영 문 : 총 255건(조례 208건, 규칙 47건, 전체 조례？규칙 대비 30.9%) - 중 문 : 총 31건(조례 25건, 규칙 6건, 전체 조례？규칙 대비 3.7%) 3 번역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법률의 번역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심사에 의한 선정 필요 ○ 방 법 : 자치법규의 영문？중문번역에 대한 제안을 공개모집 후 심사선정 ？？ 과업내용 : 붙임 3 제안요청서 참조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2,600천원(부가세 포함) ○ 번역 용역 : 92,60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 별도소요(약 1,050천원)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사전규격 공개 : ’18. 8월 4주 ○ 계약의뢰 : ’18. 8월 5주 ○ 입찰공고 : ’18. 8월 5주 ~9월 1주 ○ 제안서 접수 : ’18. 9월 2주 ○ 제안서 평가 : ’18. 10월 1주 ○ 계약 체결 : ’18. 10월 초 ○ 사업 수행 : ~’18. 12월 말 붙임 : 1. 2018년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대상 목록 1부. 2. 입찰공고문(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끝. [붙임 1] 2018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대상 목록 RANGE!C4:E72 연번 구분 영문번역 대상 목록(123건=전부번역 17건+일부번역 106건) 1 전부번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2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3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4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5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6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7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8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9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0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12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13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4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5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16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17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18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9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20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22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3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4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5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26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7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8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29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30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31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32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3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34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35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36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7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38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39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40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1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42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43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44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45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46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47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48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49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50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1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52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53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4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55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56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57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58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59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60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61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62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63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64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65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66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67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68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9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70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71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72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73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74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75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76 일부번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7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8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9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80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81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82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83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84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85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86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87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8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89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90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91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92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3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94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5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96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97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8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9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100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101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102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103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4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105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06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107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108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109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10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111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12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113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114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115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6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117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118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119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120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121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122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23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 영문 ？？ 중문 연번 구분 중문번역 대상 목록(10건=전부번역 4건 +일부번역 6건) 1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3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5 일부번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6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7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8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9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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