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2364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안인향 이성호 12/26 최성태 협 조 용역 추진보고회 결과보고 2018. 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용역 추진보고회 결과보고 「한옥 등 건축자산법(건축자산법)」제17조·제19조에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 : 2018. 12. 19(수). 16:00∼18:20 ○ 장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중구 세종대로 110) ○ 참석대상 - 한옥조성과장, 한옥조성팀장, 담당자 - ○ 보고내용 “붙임” 참조 - 향후 일정(절차이행 등), 기타 논의사항 ？？ 용역개요 련 ？？ 주요의견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검토지역 - 우리 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 조례 개정이며 - 검토 ○ - 각 지침을 일일이 찾아서 변경하기 보다는 적용되는 사항을 한 번에 모아놓는 것이 더 간편할 것임. 장단점을 검토, 효율적인 방안으로 ○ - 이며 -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내 건축자산현황 및 기초조사계획은 포함하되, - 한 번에 모든 건축자산을 선정 하기 보다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가치를 잘 기술하도록 내실화를 기해야 함(현행 법에도 없는 사례를 과도한 목록선정은 불필요함) ○ 제안내용 - 건축자산법과 시 조례상 한옥과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지원근거만 있고 목록화된 ‘건축자산(목록)’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음 - ○ - 건축자산에 대한 신축은 지원 어려움. 조례상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여 신축행위를 제외한 건축행위에 대해 인정 -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에서는 건축자산가치의 보호수준을 결정하고 그 외 구체적인 특례항목과 완화사항은 허가청(구청)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 ？？ 향후계획 ○ 토록 할 것 - - - 붙임. 보고자료 1식(지역별 자료는 용량상 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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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조성과-12364

D000003524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