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137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김지연 이현우 12/26 송호재 협 조 서울시 전월세전환율 산정 관련 4차 자문회의 개최 계획(안) 2018.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전월세전환율 산정 관련 4차 자문회의 개최 계획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 자료를 이용한 서울시 전월세전환율 산정과 관련하여 산정 방식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12. 26(수), 16:30 ~ 18:00 ？ 장 소 : 주택정책과 ？ 참 석 자 : 총 2명 ？ 내 부 : 1명 - 담당주무관 ？ 외 부 : 1명 2 주 요 내 용 ？ 회의 주요내용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50,000원 ？ 산출내역 - 자문비 : 150,000원 (1인당 100,000원+1시간이상 50,000원)×1명 - 다과 등: 1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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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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