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파주시장(상수도과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용미리 809-8) 시행에 따른 의견 회신 1. 파주시 상수도과-4078(2018.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809-8번지 인근 서울시 소유 도로(용미리 809-7호)내 급수공사 및 수도 분기관 매설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 금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6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용미리 809-8호 급수공사 및 수도 분기관 매설공사 시행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웅구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2/24 代고정숙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29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49336
20210924142540
본청
어르신복지과-22933
D000003522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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