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17798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신정현 박성수 정태명 12/24 박찬병 협 조 서무팀장 김수철 2019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획 2018. 12. 서북병원 (원무과) 2019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획 2019년 의료폐기물 위탁기간(용역기간)을 1년으로 추진하였으나, 무응찰에 따른 유찰(2회)과 처리업체 수의계약 거부에 따라 단기계약을 장기계속계약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및 경과 ？？ 추진근거 ？「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2019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계획(원무과-15844호, ‘18.11.19.) <2019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계획> - 위탁처리기간 : 2019. 1. 1. ~ 12. 31.(1년) - 위탁처리방법 :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용역) - 위 탁 업 체 : 제한경쟁입찰(총액) 선정(서울·인천·경기도 지역제한) - 위탁처리예정량 및 처리금액 : 81,080kg 129,728천 원 ？？ 진행경과 ？‘18.11.19. 2019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계획 수립 ？‘18.11.19. 계약 의뢰(원무과 → 재무과) ？‘18.12.6. 입찰결과(유찰) 통보(재무과 → 원무과) ※ 입찰결과 : 유찰 2회 구 분 공 고 번 호 개 찰 일 유찰사유 비고 1회 2018100 2018.11.28. 무응찰 2회(재공고) 2018100 2018.12.4. 〃 ？‘18.12. 6. ~ 12.18. 수의계약 및 위탁처리 가능업체 조회 - 최저가 견적업체() : 수의계약 거부(수탁기간 3년 요구) - 서울·인천·경기 소재 10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위탁처리 불가(물량증가로 위탁처리 불가) - 중간처리업체() : 위탁처리 불가(시설용량 초과) ※ 현재 수집운반업 70개 업체, 중간처분업(소각) 3개 업체 운영(한강유역환경청 ‘17년 기준) ？‘18.12.19. 의료폐기물 위탁용역 계약 불투명에 따른 수탁기간 연장, 향후 대책 협의(보건의료정책과, 3개 직영병원) ※ 어린이병원 2회 유찰(무응찰), 은평병원 수의계약 준비 중으로 시 직영 3개병원의 ‘18년 용역업체는 동일(대산기업)함. <타기관 의료폐기물 위탁용역 입찰결과(서울, 경기, 인천)> 개찰일자 발주기관 입찰결과 비고 2018.12.19. 한국화학연구원(본원) 유찰(단독응찰) 2018.12.18.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유찰(무응찰) 2018.12.18. 어린이병원 유찰(무응찰) 2018.12.18. 경찰병원 유찰(무응찰) 2018.12.17. 인천의료원 유찰(무응찰) 2018.12.17.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유찰(무응찰) 2018.12.17. 의정부병원 유찰(무응찰) 2018.12.13. 한국화학연구원 유찰(무응찰) ※ 출처 : 나라장터 조회결과 ？？ 계약 지연에 따른 문제점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추가 확보 곤란 ？장기간 의료폐기물 보관에 따른 감염위험성 증가 ？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리기준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제68조) 부과 가능성 ※ 의료폐기물 처리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 - 보관기간 : 격리 7일, 일반 15일, 손상 30일 ⇒ 계약 지연 시 문제점, 처리업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 추진 Ⅱ 변경계획 〈 변경사항 〉 구 분 당초 계획 변경계획 비 고 처리대상 모든 의료폐기물 변경없음 처리기간 ‘19.1.1.~12.31. (1년) 계약일~‘21.12.31. (3년) 장기계속계약 처리방법 위탁처리 변경없음 위탁업체 선정 제한경쟁입찰 변경없음 위탁예정량(㎏) 81,080 243,240 3년 추정량 소요예산(천원) 129,728 (단가 1,600원/㎏) 389,184 (단가 1,600원/㎏) 3년 처리비용 ？？ 처리대상 : 우리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 ？？ 처리기간 : 계약일 ~ 2021.12.31.(장기계속계약) ※ 2018.12.19. 장기계속계약 가능여부 사전 협의(재무과 계약1팀) ※ 장기계속계약(「지방계약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 운송 · 보관 · 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등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 장기계속계약은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로서 총예산 확보 불필요(당해년도 예산 확보로 가능),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 처리방법 :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용역) ？ 위탁업체 : 제한경쟁입찰로 선정 ？ 위탁업체 자격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업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처리예정량 및 소요예산 ？ 산출근거 - 위탁예정량 : ‘16~‘18년 평균 위탁처리량 적용, 계약기간 매년 동일량 적용 - 처리단가 : 최저 견적가 적용 ？ 산출내역 구분 연도별 위탁예정량 (㎏) 처리단가 (원/㎏) 소요예산 (원) 비고 계 243,240 1,600 389,184,000 2019년 81,080 1,600 129,728,000 2020년 81,080 129,728,000 2021년 81,080 129,728,000 ※ 위탁예정량 산출(추정) (단위 : kg) 구분 연도별 계 일반 손상 격리 비 고 처리예정량 81,080 71,850 980 8,250 일단위 절하 2018년 85,772 74,993 1,297 9,482 2017년 80,101 70,068 692 9,341 2016년 77,436 70,521 974 5,941 ※ 2018년 11~12월 : 2016~2017년 해당년월 평균치 적용 ？ 예산과목 :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Ⅲ 향후 계획 ？？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및 접수의견 반영 검토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계약 의뢰(재무과) 등 후속절차 신속 추진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의료폐기물 위탁예정량 세부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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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17798

D000003523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