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274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代명노준 12/24 代한영희 제108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8. 1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8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서울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원인 및 미래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방향에 대해 강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요 ○ 일 시 : 2018. 12. 21(월) 09:00~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서울의 인구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의제 ○ 강 사 : 김상일(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 참 석 : 60명(본청 및 사업소 60) Ⅱ 강의 주요내용 □ 서울의 인구 현황 ○ 서울 대도시권의 확대 - 서울 거주 가구의 외곽으로 전출 현상(서울 외곽 및 주변도시로 전출) - 인천, 경기에서 매일 125만명 통근 ○ 인구감소추세 - 서울의 총 인구는 1990년 이후 감소 ㆍ1990년 1,061만명에서 2015년 990만명으로 6.7% 감소 - 구 도심을 중심으로 감소 ㆍ2000년 이후 강서구(12.2%) > 구로구(11.0%) > 서초구(10.9%) 등 높은 증가세 ㆍ서대문구(-15.5%), 종로구(-15.3%), 성동구(-12.3%)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 - 가임 여성은 많지만, 합계출산률 최하위 -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ㆍ2010년 76.3% → 2015년 59.5%까지 감소 전망 < 서울의 인구 변화 통계 > ○ 고령화 - 유소년 인구(0~14세)감소 ㆍ2000년 192만명 → 2015년 120만명 - 빠른 고령화 ㆍ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 5.4% → 2015년 12.3%로 급증 ○ 외국인 증가 - 최근 15년간 4.4배 증가 ㆍ2000년 6.2만명 → 2015년 27.5만명 - 등록 외국인은 서남권과 도심권에 밀집거주 ㆍ대림2동(40.7%), 가리봉동(40.3%)등으로 가장 높은 비율 ○ 1인 가구의 증가 - 인구는 감소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총 가구수는 증가 ㆍ총 가구수 : 1990년 282만 가구 → 2015년 391만 가구 ㆍ1인가구 비율 : 1990년 9.1% → 2015년 29.5% ○ 서울의 인구 변화는 구조적이고 복잡한 원인들의 결과물임 - 현재의 행복 정도, 교육열, 실질임금 감소, 주택 가격 부담, 삶의 질 추구 등 < 가구수와 가구 구성원 수 변화 > □ 서울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① 정책방향 설정 ○ 연령대별 인구의 균형 확보 - 천만 인구 유지에 목표를 두기보다 인구구조의 균형확보가 더 중요함 ㆍ현재 3040세대의 유출로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고령화 심화 ○ 서울시민의 개념 확장 필요 - 행정구역상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 뿐만 아니라 직장, 소비, 관광, 교육 등삶의 주요 기반을 서울에 기반을 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 필요 ○ 서울 인구 정책은 국가와 공동대응 -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은 국가의제이므로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영역 구분 필요 - 사회적 이동이나 광역화 관련 의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ㆍ주거비 부담에 따른 순유출 증가에 대응 ㆍ저출산ㆍ고령화 의제 중 국가 영역 과제는 정부에 적극 건의 ② 정책방향에 따른 주요 과제 ○ 주간인구정책 - 신 생활권 도시계획 수립 :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드는 인구들의 서울시민화 ㆍ서울 대도시권 생활권의 연계성 증가 - 광역버스 노선시스템 구축 ㆍ광역버스 체계의 개선 및 통행 편리성 증가 - 역세권 “공유워크센터” 설치 ㆍ회의나 업무를 위한 이동거리를 단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주간인구 대상 서울시민카드 발급 ㆍ서울 거주자는 아니지만 주간활동자에 서울시민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서비스 제공 ○ 상주인구정책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제도 개선 ㆍ관련법령 개정 추진, 전월세 상한제의 기초가 되는 “공정임대료” 산정 등 -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거 질 개선 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구의 유출 방지 - 1~2인 가구 주거 지원 ㆍ1인 가구 전용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공급 추진 / 1인가구 공유공간 지원 등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ㆍ젊은 층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세대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 주거 공급 - 한지붕 두 살림 평면 개발 및 보급 ㆍ기존 대형 평형 아파트의 세대분리 가능평 형면 개발 ○ 저출산정책 - 출산장려 복지정책의 등급 세분화(3자녀 → 1자녀, 2자녀, 3자녀로 다양화) ㆍ현재의 3자녀 이상 가구 우대정책은 사실상 인센티브 작용력이 약함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ㆍ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배우자, 자녀양육 가정에 소득공제 확대 ㆍ신혼부부 자녀 출산시 추택 대출자금 이자 지원 - 육아환경을 개선하여 여성의 출산기피 현상 완화 ㆍ“보육아동 / 어린이집 교사” 비율 축소 ㆍ지역밀착형 공동육아방을 조성하여 마을의 공동육아문화 확산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 ○ 고령인구 정책 - 간병 서비스 질 혁신 -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 ㆍ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1인 가구의 간병을 위한 시스템 필요 - 신세대 노인 인구를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혁신 - 고령자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ㆍ거동이 불편한 후기 고령자의 이동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통체계 마련 ㆍ운동신경이 둔화된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 안전 대책 마련 ○ 외국인 인구정책 - 국제학사 + 지방학사 결합형 공공기숙사 마련 ㆍ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및 지방 유학생도 서울시민이라는 관점으로 지원 -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ㆍ외국 유학생 창업 및 정착 지원 / 동마다 외국인 커뮤니티 전담창구 설치 / 미등록 외국인 자녀보육 등 지원 Ⅲ 행정사항 - - 원고료() 간주(최대치) (실비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따로 붙임 1. 교육참가자 명단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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