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수강신청시스템의 불합리 문제 해소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수강신청시스템의 불합리 문제 해소 요청) 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https://www2.seoul.go.kr/proposal/)에 접수된 규제애로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19. 1. 4.(금)까지 검토양식(붙임2)에 따라 부서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사 항 >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 1)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2) 민원인의 의견(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개혁 등)에 대한 귀 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수용이 곤란한 경우 대안책 마련이나 시민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신고내용 1부. 2. 검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12/2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5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6)
16845795
20210924142540
본청
법무담당관-18534
D000003523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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